[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해명 관련/박근혜 대통령 대구공항 통합 이전 계획 발표 관련/박근혜 대통령 사드 배치 입장 발표 관련
 
■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해명 관련
 
“민중은 개·돼지”라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어제 교문위에 출석하여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언을 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뒤 늦게 출석해 한 말이 결국 애꿎은 술 탓이다.
 
'죽을 죄를 졌다'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참으로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이다.

국민을 모욕한 것은 술이 아니고 술을 빌어 실토한 나 기획관의 생각과 입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태도는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중징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경위 조사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나 기획관이 고향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국민보다 나 기획관의 심신안정을 더 중시하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준다.
 
더 이상 교육부는 어설픈 감싸기로 국민적 분노를 키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빠른 징계절차를 밟아 교육의 신뢰를 망가뜨린 나 기획관을 하루 빨리 파면해야 한다.
 
더불어 무너진 교육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뒤틀린 관료사회의 인적혁신을 포함해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구공항 통합 이전 계획 발표 관련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대구공항의 군·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공항 이전이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이지만 방식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후, Tk 지역의 끊어오르는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졸속적으로 ‘기획’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결정은 항상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밀실과 졸속의 반복이다. 

국가중대사를 뒷방에서 멋대로 논의하다 문제가 불거지면 여론을 덮기 위해 또 다시 졸속으로 일을 처리한다.

게다가 임기말이 다가올 수록 이런 문제는 더욱 커지고 반성과 성찰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국민적 우려가 깊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이 모든 후과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졸속 행정을 멈추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사드 배치 입장 발표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가적 중대사에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뒤늦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국내외의 반대와 우려에 깊어짐에도 그 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말을 반복한 것에 그쳤다는 점은 절망스럽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까지 귀를 닫은 채 여전히 마이웨이를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불가능했던 설득이 이제와 갑자기 가능할 리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설득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그저 바람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경제적 보복뿐만 아니라 군사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으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또 한민구 장관은 어제 사드 배치 후보지 선정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과 안전의 문제가 있음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밀어부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에대한 `선전포고`로 일방적인 배치 지역 선정 이후 벌어질 극심한 갈등과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은 안된다'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태도 또한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이다.

새누리당이 진정 사드 배치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배치 지역이 자신의 지역구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앞뒤가 맞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내외의 반대 여론과 우려를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드 배치 철회를 선언하고 비정상의 외교안보를 정상화 해야한다.
 
2016년 7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