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일본 개헌세력 참의원 선거 압승/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 별세/광복절 특사 지시 관련
 
일시: 2016년 7월 11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일본 개헌세력 참의원 선거 압승
일본 개헌세력이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개헌파 참의원 의석수는 163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을 넘게 되었다.
 
당장 현행 헌법 9조의 개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선거 압승으로 아베 총리의 개헌 시도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전쟁 가능한 일본’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는 일본 집권당의 군국주의적 야욕은 위험하다. 일본의 ‘개헌 논란’은 불안정한 동북아 질서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 일본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개헌세력의 승리가 있더라도 일본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가 살아 있다면 군국주의의 망령을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정의당은 아베정부의 오판으로 일본이 평화헌법의 가치를 내던지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길에 나서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님께서 별세하셨다. 국민과 함께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유희남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후유증으로 한평생 병마와 힘든 싸움을 해오면서도 끝까지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셨다.
 
박근혜정부의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정부가 부끄럽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바람에도 정부는 위안부문제 재협상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일본은 보란 듯이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준비하고, 개헌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행태로 유희남 할머님의 별세가 더욱 안타깝고 정부의 무책임이 개탄스럽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령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단 한 분이라고 살아계실 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분노케 하지 말고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이제라도 재협상에 나설 것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유희남 할머님을 기억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이 풀어지고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광복절 특사 지시 관련
박근혜대통령이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다가오는 광복절에서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사면 지시를 보며 정의당은 우려를 표한다.
 
때론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판단을 한 민생사범 등에 관용을 베푸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핑계로 재벌 총수 등 파렴치한 경제사범의 족쇄를 풀어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민생현안에 대한 무능과 사드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선심성 쇼로 특별사면이 악용되어선 더더욱 안 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항상 법치의 근간을 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아주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사면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걸었던 일을 잊지 말고 사면권 남용을 자제하길 바란다.   
 
2016년 7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