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칠산대교 붕괴사고는 부실시공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초래한 인재
철저한 붕괴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는 엄중문책 해야
 
오늘 영광군 칠산대교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붕괴로 7명의 건설노동자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부실시공에 의한 거푸집 붕괴사고이며, 부실시공에 의한 건설사고가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무능함과 무관심이 초래한 인재이다.
 
칠산대교는 영광군 염산면과 무안군 해제면을 연결하는 1.8km 길이의 다리로 사업비가 총1,528억원이다. 발주자는 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으로 지난 2012년 턴키발주 방식으로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언론에는 상판 끝 거푸집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한 붕괴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거푸집 붕괴사고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로 물질피해 뿐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추락 또는 매몰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거푸집 시공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불법, 탈법, 편법적 공사관행, 철저한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벌 부재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오늘같은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대형 부실시공 공사현장의 대부분은 경쟁없는 턴키방식으로 재벌대기업이 수주한 경우가 상당하다. 건설업계는 최저가입찰방식에 의한 저가수주가 부실시공, 노동착취의 원인이라 주장하지만 영광군 칠성대교 사고에서도 드러나듯 부실시공은 입찰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혈세 낭비를 감시해야 하는 발주처, 직접시공 하지 않는 원청대기업, 노동착취로 공사를 진행하는 하청 전문건설사 등 모두가 관리감독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부실시공을 묵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적 설계변경, 불량자재 사용, 자재 바꿔치기 등 철저한 붕괴 원인을 규명하고, 발주처(공무원), 원청대기업, 하청전문건설업자, 감리자 등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구의역 사고, 남양주 사고 등의 건설현장 사고는 지금의 불합리한 건설구조에 의한 당연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설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청대기업 직접시공, 건설노동자 공정임금 보장, 감리의 독립성 보장, 경쟁없는 턴키방식 폐지, 부실시공 처벌강화 등 건설업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2016년 7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 용 신)
문의: 김성달 정책연구위원 (02-788-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