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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국방부 사드 배치 발표 관련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국방부 사드 배치 발표 관련
 
 
국방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 선언했다.
 
정의당은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과 한미 간 밀실협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오늘 사드 배치 결정은 정치,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불과 이틀 전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의 오늘 발표는 국민과 국회를 명백히 기만한 것이다.
 
외교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 미사일 위기보다 더한 역내 안보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누차 강조했듯이 한반도에서 사드체계의 효용성은 전혀 검증된 바 없다. 당국이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결국, 오늘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절차와 방식,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다.
 
정의당은 다시금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사드배치를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7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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