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정부 철도민영화 시동/김시곤 전 보도국장 진술 관련
 
■정부 철도민영화 시동 관련
정부가 어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철도 민영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달 발표된 가스, 전력판매 등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발표에 이은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신설되는 GTX 2개 노선과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등 14개 철도건설 사업을 20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으로 추진된다. 
 
그리고 민자 유치를 위해 건설한 철도 시설 등에 대한 운영권과, 역세권 개발권까지 다 주겠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개발에 버금가는 박근혜 정권 말기의 최악의 ‘국민재산 거덜내기’다.
 
20조에 육박하는 민자 유치, 4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또다시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만 결국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재벌자본에 팔아넘긴다는 말이다.
 
지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자본 유치는 재벌의 투자금에 불과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요금인상과 외주, 하청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 국민들은 망산업의 공공재가 이윤 중심으로 운영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뼈저리게 깨달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말기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아픔과 고통을 전 국토로 확대하겠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일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다시금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 진술 관련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징계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청와대가 길환영 전 사장을 통해 사표를 압박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미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뉴스 편집 등에 관한 직접적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 예상한 바지만, 이정도면 보도개입과 인사개입은  이 정권의 일상사라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 DNA는 어디가지 않는 모양이다.

이 와중에 논란의 당사자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자당의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이야 자유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이 같은 당당함에 할 말을 잃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경호실장' 다운 비정상적 호기라 할 만하다.  
 
정의당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녹취록을 접하며 청와대의 보도통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언론통제가 이정현 전 홍보수석 개인의 일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통상업무니, 개인적 일탈이니, 과한 처신이니, 이런 빤한 소리로 비정상적 불법행위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무도한 정권이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이어 언론의 자유마저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2016년 7월 7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