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보다 어려운 입대, 군대도 재수를 한다고요?”
군대 장수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주최
김종대 의원 “입영 대기로 인한 청년들의 시간 낭비 막아야”
군대 장수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주최
김종대 의원 “입영 대기로 인한 청년들의 시간 낭비 막아야”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 군대의 입영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입시보다 어려운 입대, 군대도 재수를 한다고요? - 군입대예약제 도입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 입영 대기자들이 겪는 현실과 과제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장기 입영 대기로 인해 학업, 취업 및 일상에 피해를 입은 대학생(김하민,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발제자로 나선다. 입대가 지연됨으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학업, 경제적 불이익과 심리적 부담감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CRS형 징모제 도입을 통한 입대제도 효울화 방안’을 주제로 최종호 변호사가 발제하고, 인구절벽 시기의 미래 병역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인력정책연구실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국회 입법조사처 김예경 조사관, 병무청 현역입영과 최재숙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군인권팀 박성훈 조사관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 · 정의당 외교안보 본부장)은 “요즘 청년들에게는 입대가 하나의 경쟁이다. 20세 남자 인구에 비해 군의 병 입대 소요가 턱 없이 적기 때문이다. 2015년에만 5만 2천명의 입영 대기자가 발생했다.”라며, “입영 대기는 단순히 군대를 늦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애 주기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입영 대기로 인해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이 단절되고, 시간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2016년과 2017년의 입영 소요를 1만 명씩 추가 증원하고, 징병 신체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연간 2만 여명의 입영 인원을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영 대상인 청년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입영 적체 현상이 해소되는 시기는 2018년으로 당분간 청년들의 장기 입영 대기는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종대 의원은 현재의 입영 적체 현상 및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절벽 시기의 병역자원 급감에 대한 해결책으로 ‘군입대예약제’라는 1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병역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피해 및 불이익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군입대예약제’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관계자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별첨] 토론회 안내
2016년 7월 7일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 토론회 안내 ● 일 시 : 2016년 7월 12일(화) 오후 2시∼ 5시까지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발 제 : 장기 입영 대기자의 현실과 과제 - 김하민 (연세대학교 재학생) CRS형 징모제 도입을 통한 입대제도 효율화 방안 - 최종호 (변호사) 인구절벽과 미래 병역자원 확보 방안 - 조관호 (KIDA 인력정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토 론 : 김예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재숙 (병무청 현역입영과장)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군인권팀 조사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