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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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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결산심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나라의 살림을 살피는 결산심사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한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감시하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렇지않아도 하루하루 살기 버거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소중한 재원이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간의 결산심사는 심사결과가 다음해의 예산심의에 반영되지 못하는 따로국밥 심사였습니다. 또 결산심사를 통과의례쯤으로 여기는 정부부처들은 국회가 힘주어 시정을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어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정의당은 이렇게 결산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우선 결산의 결과를 분명하게 다음 예산심의에 반영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드러난 낭비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잘라내야 하는 것은 여지없이 잘라내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이어 곧 있을 추가경정예산 심의부터 내년 예산심의까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매긴 성적표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예비비가 이른바 노동개악법 홍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등에 쓰인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야당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일방추진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불통 정책들입니다. 불통정책의 주입식 홍보를 위해서 사용된 예비비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세월호 예산 배정이 늦어지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커다란 제약을 받았습니다. 써야할 곳에 제대로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지난해 집행된 추경예산 사용내역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특히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대했던 정책효과들이 실제로 나타났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뭄 피해에 대응하겠다며 받아간 예산을 작년에 집행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하는 등 작년에 불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흔적들이 벌써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샅샅이 찾아내 반드시 이번 추경 심의에 반영하겠습니다.
 
문제성 사업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다 해외로 취업해서 나라를 텅텅 비게 만들어보라며 시작한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청년실업 해결에 별다른 보탬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에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은 국회가 증액을 한 사업임에도 48%에 이르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과가 미진한 사업과 의지 부족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들을 살펴보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이번 결산심사 기조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편성과 연계해 불필요한 예산은 없애고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겠습니다. 쓴 돈에 대한 검증으로 쓸 돈의 방향을 정하는 시스템을 확고히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세금이 더 크게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결산심사에서부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 7.6
추혜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 정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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