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정의당 보좌진 면직 기사/대전 봉산초 부실 급식/친박 인사 캠코 이사 선임 관련
 
일시: 2016년 7월 4일 오후 3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 보좌진 면직 기사 관련

지난 7.2일, 동아일보는 "가족채용 후폭풍, 의원 보좌진 6월 46명 면직" 이란 기사를 내보냈다.
 
국회사무처 자료를 인용한 이 기사에는 지난 달 46명의 보좌진 면직이 있었고 "서 의원 파문 이후 면직된 보좌진은 새누리당 17명, 더민주당 5명,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개별적인 면직 사유는 알 수 없다"는 국회 관계자의 말을 전제 했지만, 비판적 내용 사이에 단순히 면직 숫자만 제시되어 모든 원내 정당이 문제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왔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적시된 정의당 1명은 `일신상의 이유' 였으며 ‘가족채용’과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정의당을 언급, 다른 당처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와 억측을 불러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특권층의 ‘갑질문제’가 심각하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만큼 보도로 인해 오해나 선의의 피해 없도록 언론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취재를 요청 드린다.
 
정의당은 그동안 성찰을 통한 정치혁신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왔으며, 지금껏 원칙과 상식에 따라 정치권과 국회가 특권을 내려 놓아야함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때문에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 또한 다른 당보다 크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을 닮은, 민생국회의 길로 거침없이 걸어 갈 것이다. 

언제나 국민들의 기대에 희망으로 답하는 정당이 될 것을 다시금 약속드린다. 
 

■ 대전 봉산초 부실 급식 관련

최근 SNS를 통해 대전 봉산초등학교에서 나온 부실한 급식 사진이 돌면서 전국민들에게 분노와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문제가 된 사진을 보면 도저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주는 급식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질이었다.
 
봉산초 문제는 급식의 질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급식실에서 세균기준치 200을 몇 배씩이나 초과하는 1200이라는 수치가 나와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 비대위까지 구성된 상황이었다.
 
더구나 이것이 최근에 드러난 일이 아니라 1년 전에 이미 민원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봉산초 문제는 단순 급식 부실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봉산초 문제를 수수방관하다 비판여론이 나오자 해당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도 전에 영양교사를 휴직시키고 조리원들을 전출시키는 무책임한 일을 벌였다.
 
이는 명백히 책임전가이자 꼬리자르기이다.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명백히 상시적 감독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설동호 교육감과 해당 교장이 져야 할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특별감사반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학부모비대위와 함께 활동 방향과 내용, 구체적인 조사 대상, 기간 등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급식문제는 비단 봉산초등학교와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에도 충암고에서 급식 비리 사건이 터져 전국의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었고. 최근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급식과 관련하여 대자보가 붙었다가 학교 측에 의해 급하게 철거된 일이 있었다.
 
‘갈비탕에 갈비가 없고’, ‘삼계탕에 닭이 없다’는 학생들의 푸념은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급식의 현실을 알려주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이 같이 반복되는 급식비리와 부실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급식비 지원, 같은 지역 안에서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급식의 질 등은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교육부는 남의 일처럼 방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급식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급식비리나 부실급식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히 전국적인 급식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급식실 설비와 운영, 조리담당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 급식시스템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길 바란다.
 

■친박 인사 캠코 이사 선임 관련

친박 인사가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구조조정, 국유재산 관리, 부실채권 인수 등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에는 10조 원가량의 펀드 운영업무도 맡을 만큼 그 규모도 크다.

캠코 이사는 국민들의 부채를 관리하고 금융 건전성 향상을 위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인물을 등용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현 대통령의 아버지를 찬양하면 한 자리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쁜 사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번에 선임된 신임 이사들 송창달 이사는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는 방문객들을 “예루살렘 성지를 밟아보고 싶어 하는 기독교인”에 비유하는 등 노골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신격화한 전례가 있다. 여해동 이사는 한나라당 출신으로 산은자산운용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정피아 낙하산 지적을 받아왔던 사람이다.
 
문제가 다분한  인물들을 주요 공공기관의 인사로 내려보내는 것은 정권 후반기에 진행되는 권력 누수 현상의 단적인 예다.  이런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성을 급속하게 무너뜨리고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로 망가진 공기업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길 바란다. 그것이 계속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16년 7월 4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