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6월 29일(수) 14: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토론회에 귀한 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멀리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에서 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통일부, 국방부에서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영우 위원장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토론회에 격려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님, 이철희 의원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연평해전이 벌어진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2년 6월 29일 남북한 합쳐 60여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낸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당시 희생된 분들에게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비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연평어장은 평화의 바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아마 어민 여러분의 속이 누구보다 까맣게 타들어 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자 우리의 해양주권, 어업주권과도 관련된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의당 김종대 의원께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꽃게 어획량이 전년 대비 6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꽃게 열 마리가 우리 식탁에 올랐다면 올해는 세 마리밖에 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우리 국민이 즐기는 각종 꽃게요리와 꽃게반찬마저 더는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제출됐는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회뿐 아니라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기재부, 행자부, 산자부 그리고 인천시까지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총동원돼야 할 핵심이슈였는데 그동안 정부가 사실상 대책 없이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중국어선이 우리 서해 앞바다를 마치 제 집 앞마당 드나들 듯 하면서 불법어업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저는 절망의 바다로 변해버린 연평어장을 상생의 바다로 살리는 길이 바로 민생국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연평도 남북 공동 파시’라는 아이디어를 김종대 의원께서 내셨는데, ‘연평도 남북 공동 파시’를 위한 ‘꽃게 회담’ 개최를 저희 정의당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법제도에 근거한 실질적?지속적 대책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13일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를 당 내에 구성해서, 법 개정과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는 협약도 이미 맺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협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민 여러분께서도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고, 이를 증언집으로 만들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어민들의 삶을 지키고 평화안보정책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김종대 의원님과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 말씀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모아지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6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