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최저임금 협상 시한 초과/추경 편성 관련
 
일시: 2016년 6월 28일 오후 3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최저임금 협상 시한 초과 관련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시한을 넘길 것 같다.
 
사용자위원측은 올해도 앵무새처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다. 벌써 수년째 반복되는 말이며 매번 들고 나오는 근거 역시 변하지 않는다.
 
어려운 경제, 경영악화는 기본 레퍼토리고, 평소에는 단가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허리를 꺾던 사람들이 이 때만 되면 그들의 어려움을 양념처럼 써먹는다. 이익에는 양심도 신의도 없다.
 
심지어 올해는 미혼·단신노동자의 최저생계비로 103만4964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 돈으로 직접 한 번 살아보라’는 한 맺힌 반박은 쇠귀에 경읽기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노동의 대가다. 우리나라처럼,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은커녕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질임금’이다.
 
경영계와 사용자위원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속여서는 안 된다. 자기 혁신은 하지 않고 매번 노동자의 삶을 쥐어짜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경실련에서 나온 조사 결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유의미한 참고가 될 만하다. .
 
경실련에 따르면, 경제·경영·노동법 전문가들의 90.5%가 최저임금을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며 56.8%는 4~5년 동안 단계적으로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절반가량이 2017년도 적정한 인상률은 13%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무려 23.2%에 달했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있을 최저임금 협상에 있어 합리적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 막혀있는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최소한의 처방이다. 경영계는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대승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정의당은 '공정페이 3법'을 통해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고임금 적정화를 만들어가고있다. 최저임금은 올리고 최고임금은 한계를 둬야 불평등 사회의 폐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 

임금 관련해서도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 경영계는 작은 것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추경 편성 관련
정부는 오늘 10조원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경의 타이밍을 강조하며 국회가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막대한 국민 혈세를 쓰는 일이다.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다.
 
투자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추경의 취지를 살리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이 보육, 청년, 주거안정 등을 위한 민생추경, 구조조정 관련 고용 및 실업대책 추경, 산업 구조조정 재원을 국가 책임지는 추경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실업대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추경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명세서와 조선산업 부실 사태 등에 대한 원인,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해마다 추경이 편성되고 재정 적자는 늘고 있다. 모든 게 땜질식 처방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응급처방만 할 수는 없다. 이제는 예결산에 대해 더욱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고 법인세 인상 등 책임 있는 증세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