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속에서 안보와 경제의 위기를 보았다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속에서 안보와 경제의 위기를 보았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두 달 만에 수석비서관을 주재했으나 나온 발언은 참으로 답답하다.
 
브렉시트 후 첫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겨우 경제·안보위기론을 언급하며 ‘구조조정론’,‘국민일치단결론’으로 답했다.
 
브렉시트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성찰 없이 기-승-전-구조조정으로 끝내는 광경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놀라운 것은 무상교육 논란에 이어 맞춤형 보육 문제로 당장 보육대란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태연하게 여성의 일가정 양립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다.
 
가장 기본적인 출산, 육아, 보육에 대한 약속도 저버려 부모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는데 이런 말을 자랑스럽게 강조하는 태연함이 대단하다.
 
더구나 경제와 안보위기론을 대북강경론으로 연결하고 북한 옹호세력 운운하며 ‘월남패망론’까지 끌어 쓰는 상상력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다.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보면서 우리사회 경제와 안보의 위기는 언제나 청와대의 낡은 사고에서 비롯됨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다.
 
청와대가 70년대 흑백티비를 보면서 국가주의적 폐쇄성과 70년대 사고 안에서 허우적거린다면 대한민국은 항상 안보와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강조하건데, 대한민국이 브렉시트의 여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원인이 된 불평등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결국 청와대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016년 6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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