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원안위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의결 인정할 수 없다
- 원안위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표결처리는 국민안전을 표결로 처리한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오늘(23일)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건설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다.
정의당은 오늘 원안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원전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의 경험을 교훈삼아 한 곳에 여러 기의 원전이 건설될 경우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건설허가 이전에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 왔다. 무엇보다 ‘다수호기 리크스 평가’는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연구 결과물이다. 그런데도 원안위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표결로 건설허가를 통과시킨 것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자 국민의 안전을 표결로 처리한 것이다.
원안위가 전력이 남아돌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신규원전 건설을 허가한 것은 원전마피아들에게 8조6천억원의 건설비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며 건설허가 심사는 생색내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정의당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끝가지 막아낼 것이다. 정의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20대 국회에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전력수급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며 신규원전 건설여부를 국민이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 2040 탈핵시나리오를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원전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2016년 6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