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해수부 세월호특조위 통보 관련/여성가족부 위안부 예산 삭감 관련
 
■ 해수부 세월호특조위 통보 관련
정부가 마지막까지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멈추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 해수부가 세월호특조위 측에 조사활동 종료일이 6월 30일이라고 주장하며, 그 이후는 백서 작성 및 발간 기간이며 정원을 72명으로 둬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세월호특조위 측이 밝힌 바와 같이 해수부의 이 같은 일방적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이다. 특별법으로 독립적 활동이 보장되는 특조위 활동을 국가기관이 앞장서 활동 종료를 강요하는 것을 보니 밝혀야 할 진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간다. 해수부의 이 같은 조사 방해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조위의 지난 활동 기간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과 함께 방해세력과의 싸움이었다. 초반부터 일부 세력들의 노골적인 훼방과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조사활동은 언제나 벽에 부딪혀왔다.
 
이런 이유로 작년 1월 1일 활동이 시작되었어야 할 특조위는 2015년 8월 4일에 예산을 배정받고 겨우 활동을 시작했다. 따라서 굳이 활동 시점을 따진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활동기간이 산정되어야 하고, 종료시점은 마땅히 내년 2월 4일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발목을 잡아놓고 이제는 이를 핑계로 활동 종료를 종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어떻게든 숨겨 정부의 책임을 모면해보겠다는 뻔뻔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주면 활동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여당의 제안을 생각하면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조위가 해야 할 일이 차고 넘친다. 아직 선체 인양도 되지 않았고, 해경 123정 cctv 멸실 의혹과 세월호 참사 당일 해군기지를 향한 철근 과적문제 등 밝혀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따라서 힘겹게 바다 위로 올라오는 진실의 문을 열고, 국가의 무능과 총체적 과실로 애꿎은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하듯 20대 국회는 19대와 달라야 한다. 국회는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하루빨리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 역시 국회의 일원으로서 세월호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다.
 
■ 여성가족부 위안부 예산 삭감 관련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위안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사업 지원예산 4억 4천만 원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단체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지원 예산도 3억 원이나 삭감됐다.
 
그동안 여가부에서 꾸준히 추진해왔고, 2017년이라는 구체적인 등재시한까지 정해 놓은 사업에 대해 돌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 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여가부는 ‘유네스코 등재사업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일’이라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취지의 일본의 요구에 동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늦게라도 명예 회복과 피해 사과를 받아야 할 위안부 피해자들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노골적으로 외면당하는 것이다. 참으로 무능하고 뻔뻔한 작태다. 
 
주변 사태를 보아가며 유연성 있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 비극적인 참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밀고 나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위안부 문제는 후자의 경우다.
 
지금은 일본 눈치를 보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에 더 큰 생채기를 낼 때가 아니다. 여가부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위안부 문제를 회피하지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유네스코 등재사업에 나서야 한다.
 
만일 이 같은 잘못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여가부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6년 6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