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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 관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몇 프로 부족한 연설이었다.
 
한국사회가 처한 냉엄한 현실과 고달픈 민생에 대한 진단은 있었으나 해법은 다소 아쉬웠다.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문제점과 정부와 정치의 역할, 의회가 경제세력들의 로비에 의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과 거대경제세력의 특권과 탈법,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크다.
 
경제민주화와 `포용적성장'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주도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경제적 평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강조한 것과 기본소득에 의미를 부여한 것도 경청할 만하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해법에 있어서 주체가 국가와 정치권에 머물러 있고 정작 중요한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주체형성의 과제와 역할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사법개혁과 조세 개혁, 구조조정과 청년정책 부분에서도 책임 있는 해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보인다.
 
더구나 조세 개혁 부분과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정의당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 
 
청년고용촉진법, 특히 300인 이상 민간 기업까지 청년의무고용을 5%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19대 때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처음 제출 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만일 더민주당의 의지가 강했더라면 어떠했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오늘 연설에서 제시된 개혁적인 민생과제는 상당부분 공감할 내용이지만 말이 아닌 실천의 문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의당은 오늘 대표 연설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국민 속으로 사회적 약자 속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2016년 6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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