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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홍만표 변호사 기소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홍만표 변호사 기소 관련
 
 
검찰이 '정운호게이트' 관련해 주목받고 있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만표 전 검사장에 대한 다수의 의혹을 되짚어보면, 오늘 검찰의 기소 내용은 혹시나 했던 우려대로 검찰 내부의 문제를 비켜가기 위한 검찰의 속보이는 꼬리자르기다.
 
홍만표 전 검사장의 경우는 '전관예우'라는 미명하게 저질러진 비리사건으로 최유정 변호사 건과 더불어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되어왔던 법조비리의 백화점이라 할 만한 사건이다. 특히 전관예우라는 것이 곧 현관비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더욱 엄중한 사안이다.
 
따라서 네이처 리퍼블릭 사건으로 드러난 사법비리의 중심에 홍 변호사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단순 변호사법 위반과 세금포탈 등 핵심 사안을 비켜가는 혐의 적용은 납득할 수 없다.
 
이 같은 행태는 몸통은 비켜간 채 곁가지만 건드리는 꼴이다. 광범위하게 드러난 법조비리의 온상이 드러날까 두려운 검찰이 혹여 이를 비켜가려는 것은 아닌지, 기소마저 전관예우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뿐 아니다. 홍 변호사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이 수감되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마저도 전관예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이는 상황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전관예우의 꼬리표가 붙는다. 이것은 비단 홍만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법조계 문제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법조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다른 부패사건에 강력한 사정의 칼을 들이대며 적당히 문제를 덮어가며 지금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기만해선 안 된다.
 
늦었지만 이번 사안을 통해 무너진 검찰 등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뼈를 깎는 실천을 해야 한다. 어설픈 현직 검사 한 명에 머물지 말고 전관예우 속에 담긴 현관비리의 광범위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그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
 
썩은 부위는 고사하고 시늉만 해서는 절대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이번 홍 변호사 사건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신뢰회복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만일 이번에도 검찰의 칼을 엉뚱한 곳으로 겨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면, 국민의 심판은 곧바로 검찰을 향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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