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 교육감협의회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일시: 6월 20일(월) 14:3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교육 현장에서 여념이 없을 교육감님들이신데 광주에서, 강원도에서, 경주에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달려오실 때는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셨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이들 문제라면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배려를 합니다. 저는 정부도 이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서 아이들 교육, 보육문제는 부모님 마음같이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정부여당의 태도를 바꾸라고 국민들이 심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 정부라면 작년에 세금 많이 거둬들여서 예산이 좀 남았으니,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이 무려 1조 2천억 원이나 되니까 우선 이것으로 누리과정을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돈과 일반예비비로 돈을 댈 테니까 교육청들도 좀 보태라‘는 자세로 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중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한테 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진행된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할 때,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2005년부터는 교부율 0.84%를 반영해서 안정적이고도 항구적인 운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재정 교육감님이 그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저희 당은 지금 2가지 대책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교부금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 올리고 특별교부금을 1% 낮추면 2조 2천억 정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의 예산이 중요한데, 정부가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 2천억이 있고 일반예비금 1조 2천억이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해서 국고가 지원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유보통합은 누리과정을 해결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갈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입니다. 교육부로 통합하는 형태가 되면 관련 재원과 조직이 충분히 넘어가도록 지원하고, 또 법적 미비점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무산되면, 그에 맞게 누리과정이 조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돈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시지 않고 교육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같은 교육현안에 대해서 시도교육감들의 고충을 듣고 지난 2월에도 면담을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17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함께 와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했는데, 의회 일정과 여러 가지 형편들로 인해 회장인 저와 차기 회장이신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지금 부회장이신 서울 조희연 교육감님과 차기 부회장이신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님 이렇게 네 사람이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정부가 야기한 교육 일선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불필요한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교조 관련해서 직권면직에 대한 것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기고 교직 현장과의 갈등을 유발해서 혼란을 야기했다든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다급하게 생각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전라북도 교육감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 등이 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답답하고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4.13 총선 결과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정부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3일에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갖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덜어주고 교육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 잘 알고 계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국고를 지원해주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관련법들을 개정하고 특히 법률과 어긋난 시행령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법률에 근거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 드렸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해서 논의해 가도록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총량확대 방안 등도 건의해왔습니다.
 
아까 심상정 대표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당의 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만 마련해서 교육청에서, 또는 저희들이 책임지게 하기 보다는 정부조직법과 업무분담에 따라서 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명하게 담당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저희들로서는 정부나 국회에서 긴급하게 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또 전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서 국회에서 강력한 의지와 결의를 통해서 중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에 나오듯이 야3당이 공조해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20대 국회에서 교육 관련된 많은 법률들, 특히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정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연구도 하고 교육정책연구소를 토대로 네트워크 한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토론회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 바르게 나아가고 교육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