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 토론회
SKT와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 심사가 6개월 넘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법과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추혜선 의원과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 – 미디어 정책 및 방송통신 법제의 개선방향’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에서 주관하고 조항제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최우정 계명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은주 박사,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불거진 입법공백의 문제가 토론회의 주요한 논점이다. 그간 인수합병이 시장과 공공성, 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어왔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현행 법제가 이런 인수합병의 파장을 측정하고,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대거 나서는 논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공백과 이용자 복지 및 방송통신 미래 환경과 공공성에 관한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미디어정책 및 방송통신 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실천적 함의가 도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관련 문의 : 이호석 보좌관 (02-784-97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