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6월 7일, 종합유선방송사(MSO)인 티브로드의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한강대교 난간 위에 올라섰다. 이들은 “해고 문제를 해결하라”며 일곱 시간 가량 고공농성을 벌였다. 두 노동자는 올해 설 연휴 직전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설치·수리기사로 일하다가 티브로드와 기존 협력업체 간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신규 업체가 고용을 거부해 해고된 수십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100일이 넘게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었다.
오후 5시 30분 경 농성 현장을 찾아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두 노동자를 만났다. “땅으로 내려와 함께 해결책을 만들자”고 간곡히 설득한 끝에 농성은 부상자 없이 마무리 되었다.
티브로드는 2013년 노조의 장기간 파업 끝에 협력업체 노사 간의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서 티브로드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원청의 ‘갑질’이 재개되었다.
지난 3~4년간 티브로드는 매년 협력업체에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노사 상생 지원금을 협력업체의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각종 평가지표를 통해 협력업체 쥐어짜기를 해왔다. 매년 계약 갱신을 하며 실적이 나쁜 협력업체는 퇴출되고, 일부 협력업체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자진해서 사업권을 반납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규업체가 노동조합 가입자들을 특정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혹은 그것을 빌미로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노조탄압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원청 티브로드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며 협력업체의 일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2013년 상생협약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방송의 지역성·공공성·다양성을 표방하며 지역유선방송이 시작됐지만,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는 유료방송을 ‘산업’으로만 접근하면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수익성만을 좆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방치해 왔다. 방송 서비스 품질에 직결되는 플랫폼 유지보수 업무를 모두 외주화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시청자들의 필요와 무관하게 무리한 영업을 하는 동안 규제기관과 정치권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유료방송의 공공성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료방송 노동자들이 온당한 노동환경에서 시청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0%가 넘는 국민들이 케이블방송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공적책무에 대한 재고가 절실하다. 또한 유료방송 노동자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기형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할 것이다.
2016.06.08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추혜선
문의 : 추혜선 의원실 김하늬 비서관(02-784-9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