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청와대 일부 인사개편/여교사 성폭행, 성범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져야
 
■청와대 일부 인사개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후 청와대 참모 일부와 3개부처 차관을 교체했다.
 
정무수석에는 김재원 전 의원, 미래전략수석에는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교육문화수석에는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을 임명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김재원 전 의원이다.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고 20대 국회에 나설 수 없게 된 친박 핵심인사를 구조하는 노골적인 ‘친박 일자리 창출’ 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미래전략수석에 임명된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창조경제의 핵심브레인이라 일컬어지던 인물이다. 창조경제의 허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외의 인사 면면을 봐도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에 드러난 민심에 따라 국정을 쇄신해야 할 판에 친박 진용을 더욱 두텁게 하는 친위 체제 구축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19대 국회를 거부권 행사로 장식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이 20대 국회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국정운영도 매우 우려스럽다.
 
여전히 민심을 읽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실망의 뜻을 보낸다.
 

■여교사 성폭행, 성범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져야

도서벽지의 20대 여교사가 학부모와 지역주민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으로 연일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부의 대책은 너무도 안일하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도서지역 CCTV 설치 현황과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여교사를 도서벽지로 신규 발령하는 것을 지양하는 정도로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 같은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피해 교사에 대한 세심한 보호대책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일벌백계는 기본이 되어야하고 고립된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한다.
 
아울러 교사에 대한 합리적 권위와 존경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범죄 모두 공분을 자아내지만 학부모가 선생님을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만행이었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컸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 모두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다시금 깊은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에 대한 가장 잔인한 폭력이다. 성범죄는 단순한 인성의 문제를 넘어 약자에 대한 힘의 논리가 그 저변에 깔려있다. 이번 사건 또한 외부인이자 약자인 여교사에 대한 현지인들의 잘못된 인식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기도 하다.
 
여전히 수많은 여성과 아이가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이다.
 
반복되는 사건과 분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교육부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잔인한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전 사회적 성찰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2016년 6월 8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