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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알맹이는 쏙 빠진 주먹구구 미세먼지 대책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알맹이는 쏙 빠진 주먹구구 미세먼지 대책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이라고 거창하게 내놓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과학적 근거도 국민적 수용성 확보도 없이 경유값 인상을 내놓았다가 당정협의 하루 만에 제외된 것도 문제이고, 다른 핵심 대책도 없이 섣불리 발표된 것도 문제이다.
 
이처럼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5일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국민건강보다는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과학적 토론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설익은 미세먼지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선 가장 핵심적인 배출원에 대한 저감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에 따르면 사업장, 즉 제조업 연소과정에서 41%의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조업의 경우 비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파악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기존의 대기오염관리 정책을 조금 확대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꼼수대책으로는 고등어와 삼겹살 논란처럼 국민의 조롱과 질타를 피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정치적 성과물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학계,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중장기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정부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2016년 6월 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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