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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박대통령의 협치는 ‘협박의 정치, 협량의 정치’로 가고 있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박대통령의 협치는 ‘협박의 정치, 협량의 정치’로 가고 있다.
 
정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Q.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해
A. 오늘 국회가 68주년 개원기념일인데, 국회 생일날 생일 잔칫상에 모래를 끼얹는 격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곧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개정, 상시 청문회제도 도입을 위한 재의결 방안을 포함해서 야3당 공조 방안을 곧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러한 상시 청문회마저 거부한다면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대통령제의 폐단이 극도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회개혁안도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법리 해석에 따라서 아예 19대 때 폐기가 되느냐, 20대 때 재의결이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다
A.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앞으로 3당 대표께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A. 이미 우리는 오늘 아침에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리를 재검토 할 것이고 더 다양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서 정치청문회가 상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Q. 대통령과의 협치는 깨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A. 대통령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는 서로 ‘협동하는 정치’, ‘협력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박하는 정치’, ‘협량한 정치’로서의 협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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