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세월호 특조위원 황전원씨 선출/강남 여성 혐오 살인 관련

■세월호 특조위원 황전원씨 선출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황전원씨가 다시 선출되었다. 매우 유감이다.

19대 국회가 왜 역대 최악의 국회인지가 마지막 본회의 마지막 날 한 번 더 확인됐다.

황전원씨는 세월호참사 특조위원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반발하여 사퇴하였고,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의 이유로 유가족에게 고발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황전원씨를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재선출한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사 표현임이 분명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조사 문제로 사퇴한 인물을 다시 임명한 것은 세월호의 진상을 감추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황전원씨에 대한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총선 이후 민심을 받들겠다던 약속이 5.18을 거치며 공문구가 되었고, 이에 대해 국민의 실망이 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황전원씨를 특조위원으로 임명한다면 정부여당은 그야말로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게 되는 꼴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황전원씨는 결코 세월호특조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남 여성 혐오 살인 관련
여성 혐오 살인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 여성을 깊이 애도한다.

이 사건은 범행 대상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여성 일반’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는 점에서 여성 혐오 범죄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 여성에 대한 살인이면서 동시에 여성 전체에 대한 살인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가 이번 사건의 주요한 원인이다.

여성에게는 ‘불안’이 일상에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온갖 폭력을 견뎌야 한다. 언제든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고 한탄하는 여성들의 반응은 과장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한 제2, 제3의 강남 살인사건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일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 물론 혐오범죄가중처벌은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차별과 혐오에 늘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범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력과 혐오에 시달리는 여성의 일상적 처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 혐오를 생산하는 차별적 문화 전반에 대한 전 사회적 성찰이 시작되길 바란다.

또한, 이를 위해 이미 수많은 노력을 해왔던 분들의 쟁투가 정당하게 평가 받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혐오의 대상으로서 자존감을 잠식당하고, 존엄을 훼손당하는 모든 여성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다른 이들이 연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강남역 10번 출구의 어느 분이 써 놓으신 것처럼, 여성은 조신하지도 조심할 필요도 없다.
여성이 조신을 강요당하지도 조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회가 성숙하고 평등하며 안전한 사회다.

2016년 5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