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부처님 오신 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생각한다/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법률 개정안 통과 관련
 
■부처님 오신 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생각한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이다.
 
인간에게 자비와 사랑의 씨앗을 남긴 부처님의 삶을 생각하며 온누리에 평등과 평화가 깃들길 기원한다.
 
대자대비 부처님은 우리에게 생명존중과 평등사상을 전해주었고 참된 삶은 무엇인지 끊임 없이 돌아보게 하였다.
 
불교의 이른바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라는 말도 이와 같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으니 모든 생명, 모든 인간을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로 대하라는 가르침이다.
 
불신과 갈등, 차별과 배제, 갑질과 탐욕이 팽배한 현실에서, 공존공생의 깨달음은 너무도 소중하고 아픈 말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특히 권력과 자본을 쥔 중생들은 이 같은 가르침을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지금껏 정의당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세상을 꿈꿔왔다.
 
비록 탐욕과 미혹의 세상이지만, 정의당은 앞으로도 더불어 삶을 화두로 삼아 반성과 성찰의 정치를 이어갈 것이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법률 개정안 통과 관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의료법 일부법률안이 제안된 이유는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의료서비스 질저하 및 경영악순환으로 인한 지역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수합병의 절차와 규정을 신설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성이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수합병이 ‘국민보건에 기여’할거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의료기관의 영리성을 조장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지금 보건의료단체들은 합의처리를 비판하며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농성까지 하고 있다.
 
정의당은 보건의료단체의 이와 같은 우려에 공감하며 법안에 대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이어질 법사위 심의에서 각당이 다시금 면밀히 법안을 검토하길 강력 촉구한다.
 
2016년 5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