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관련/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 장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 관련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관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전 30대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연소득 68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상위 10% 대기업·정규직의 양보를 토대로 청년고용을 늘리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의 입에서나 나올 이야기가 노동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야할 책무가 있는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 할 수가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치킨집 차리지 말고 파견직이라도 취업하라는 말까지 한 것을 생각하면 새삼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민생파탄에 대한 해법을 노동자들의 임금나누기로 치환하는 방식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에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제 보편적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쏟아 내는 것은 결국 기득권적 발상의 갈라치기 그 이상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눠 차별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청년과 장년을 갈등하게 만들고 저소득자와 고소득자로 편 가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생경제의 파탄과 소비위축의 원인은 대기업 중심의 승자독식 경제구조와 이를 용인하고 오히려 지원하는 정치와 행정권력에 있다. 대기업 중심의 힘의 논리가 불평등 구조를 만들고 선순환 경제의 동맥을 막아버렸다.
 
경제 위기의 본질은 고소득 노동자가 아니다. 최장시간 노동으로 최소비용을 받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다. 구조조정 얘기가 뜨기도 전에 보유한 자사 주식을 모두 팔아치우는 대기업 주주나 기업이 어려워도 성과급만 챙기는 경영진의 반복되는 도덕적해이야말로 경제위기의 뿌리다.
 
이기권 장관은 부끄러운 줄 알고 해당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땀흘려 일하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더 이상 재계의 숙원사업에 들러리 서는 꼼수에 연연하지 말고 근로시간 단축, 청년고용할당제 등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을 내놓길 바란다.

 
■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 장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 관련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양국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말자”고 발언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망발의 원인을 제공한 우리 정부의 외교무능과 안일한 대응에도 다시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관방장관의 망발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녀상은 합의에서 언급도 안 된 문제”라고 한 발언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 짙다. 원인은 그대로 두고 변명만 일삼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이 제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일본이 파렴치에 대통령이 숙주 노릇을 한 격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적 발언에 외교부는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철거 약속 전혀 없다'라며 오락가락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역사적 설움과 모욕에 대해 제 3의 관찰자 시점을 취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어이가 없다.
 
소녀상은 민족적 상처에 대한 숭고한 역사적 상징이자, 진실과 평화를 위한 의지의 표명이다. 소녀상을 비롯 위안부관련 역사적 사실은 절대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단어 하나로 봉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일본의 망발에 강력히 대응하길 바란다.
 
더불어 국민을 모욕하며 서로 딴소리하는 졸속협상을 무효화하고 하루빨리 역사적 진실에 충실한 방향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2016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