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정책 관련
일시: 2016년 4월 28일 오후 3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알맹이 없이 포장만 키운 대책이다.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은 청년의 절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빈약하다.
우선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청년 대책의 핵심인 ‘청년취업내일공제’는 기업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직접 주고, 액수를 일정 부분 늘리는 등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청년취업 인턴제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약만 추가로 처방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정작 필요한, 구직 중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백발백중 사수라도 옆 라인의 과녁을 맞춰서는 실격 당할 뿐이다. 직업을 찾고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 청년에 대해 실업부조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청년디딤돌급여 정책을 제안했었다.
정부가 강조한 청년채용의 날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청년 실업은 일자리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근본적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가 할 일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노력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 방향이 우선이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지원하겠다고 말하기에 앞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악 등 비정규직 확대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여성 일자리 정책 관련
정부의 여성 일자리 정책은 여성 정책도, 일자리 정책도 아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은 여성이 일과 보육을 병행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허용하겠다면서 휴직 기간은 종전과 같이 1년으로 하겠다고 한다. 임신 중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휴직을 단순히 당겨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게다가 출산 이후에도 법에 보장된 휴직기간 1년을 보장해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은 현실에서 임신 중 휴직을 용인해줄 회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임신기 휴가를 위한 산전후휴가확대, 아빠 육아휴직제 3개월 의무할당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 등을 공약했었다. 이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육아휴직자 등을 기업 평가의 지표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기업 모성관련 법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위반 시 단호한 사법처리 등 패널티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강상구
일시: 2016년 4월 28일 오후 3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알맹이 없이 포장만 키운 대책이다.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은 청년의 절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빈약하다.
우선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청년 대책의 핵심인 ‘청년취업내일공제’는 기업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직접 주고, 액수를 일정 부분 늘리는 등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청년취업 인턴제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약만 추가로 처방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정작 필요한, 구직 중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백발백중 사수라도 옆 라인의 과녁을 맞춰서는 실격 당할 뿐이다. 직업을 찾고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 청년에 대해 실업부조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청년디딤돌급여 정책을 제안했었다.
정부가 강조한 청년채용의 날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청년 실업은 일자리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근본적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가 할 일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노력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 방향이 우선이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지원하겠다고 말하기에 앞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악 등 비정규직 확대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여성 일자리 정책 관련
정부의 여성 일자리 정책은 여성 정책도, 일자리 정책도 아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은 여성이 일과 보육을 병행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허용하겠다면서 휴직 기간은 종전과 같이 1년으로 하겠다고 한다. 임신 중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휴직을 단순히 당겨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게다가 출산 이후에도 법에 보장된 휴직기간 1년을 보장해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은 현실에서 임신 중 휴직을 용인해줄 회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임신기 휴가를 위한 산전후휴가확대, 아빠 육아휴직제 3개월 의무할당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 등을 공약했었다. 이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육아휴직자 등을 기업 평가의 지표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기업 모성관련 법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위반 시 단호한 사법처리 등 패널티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강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