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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오늘(4/27)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오늘(4/27)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 전문
 
 
 
- 구조조정, 노동 4법 통과 핑계 대선 안 돼
 
- 구조조정 재원 마련, 부실채권매입용도만으로는 어려워, 추경과 세원 확충을 통해 이뤄져야.
 
- 기업 법인세, MB 감세 이전 25%로 환원해야
 
- 개성공단 입주 기업 피해보상,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일시 : 2016년 4월 27일 08:10
 
 
 

 
정부가 어제 생존위기에 몰린 해운과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합병이나 이른바 빅딜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했는데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 4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추가로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어제 나온 정부 발표에 대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김만흠 : 네.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중앙언론사 보도, 편집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심경청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 읽을 수 있었습니까?
 
심상정 : 대부분의 국민들이 참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변화가 불가능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절망하셨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의 결과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준의 심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주화 이후에 새누리당이 사실 최악의 성적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도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민들이 좀 중요하게 평가 지점으로 삼았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여전히 고집을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국회 책임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계속 야당 책임, 국회 책임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정치권이 다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번 총선 결과는 대통령이 주장했던 책임론에 대해서 그 이전에 대통령의 책임, 또 여당의 책임을 분명하게, 아주 명백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유권자들이 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흠 : 그러면 이후에 1년 10개월이 남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까?
 
심상정 :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야당들하고 자리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적극적인 대화 채널이 가동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특히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보다 책임 있게 정책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회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반적인 국정에 어떻게 미칠지 이게 새로운 변수가 되겠군요.
 
심상정 :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방식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이 될 거고요. 그렇게 안 되면 결국 국정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야당이 어떻게 민생을 중심으로 책임 있게 정책을 주도해나가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될 거 같아요.
 
김만흠 : 네. 이제 앞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하고도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3당 대표하고는 만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심상정 : 네. 뭐 저희 당하고 만나는 것은 기대하지 않고요. 야당들하고라도 책임 있는 제1야당을 비롯해서 자조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보여주기식의 이벤트식의 행사로 그동안에 됐어요. 대통령하고 야당들이 만나는 것이 연례행사도 아니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냥 이벤트식으로 되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실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는 국정이 사실상 진행이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화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절박하게 생각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서로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죠. 대통령이 양보를 하셔야죠.
 
김만흠 : 네. 공히 지적하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당장 민생 문제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심상정 대표께서는 사실 의원하시기 전부터 관심있었던 분야 아니겠습니까. 조선업계, 해운업계 이렇게까지 몰리게 방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심상정 : 그러니까 우선 세계 경제가 침체되니까 수요는 줄고,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공급은 과잉이 되니까 상당 기간 동안 수익성 악화가 되어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플랜트 사업의 실패라는 명백한 경영실패가 매우 컸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경제 당국이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온 겁니다.
 
김만흠 : 네. 지금 어제 정부가 구조조정을 3가지 트랙으로 하겠다,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심상정 : 글쎄요. 한마디로 책임질 일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주인 있는 회사인데 감독 당국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고. 해운 같은 경우는 협상보고 하자는 이야기고, 지켜보겠다는 이야기고, 또 산업은행은 한국은행에서 좀 출자해라, 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필요성만 강조를 했지 정부로서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요. 무엇보다 이런 구조조정까지 가게 된 원인과 책임도 물어야 하고, 또 구조조정에 따른 어떤 실업과 고용대책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구상도 내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조달의 어떤 용처나 규묘,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내놓은 게 없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실 3사 만으로 끝난다면 놔둬도 되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기업들의 부실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처럼 급격한 위기가 아니더라도 서서히 골병드는 식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비상상황에 대한 어떤 대책, 그것에 대비한 어떤 법률이라든지 재정대책을 어떻게 책임 있게 정부가 주도해나갈 것이냐, 에 대한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이 됩니다.
 
김만흠 : 네. 조선업 분야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관련해서 파장을 미칠 지금 노동자들이 수만명이 되는 거죠?
 
심상정 : 그럼요. 이미 대우 조선만 하더라도 하청기업까지 해서 이미 1만 5천명 정도가 내몰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실은 이제 그 정부가 방치하고 방조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다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김만흠 : 네. 정부에서는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기업들에서 뼈를 깎는 자구책을 전제로 하면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 지정해서 실업급여를 더 주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적절한 대응책입니까?
 
심상정 : 이제 지금 거제, 울산 같은 데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대상으로는 대규모 실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고용업종 지정으로는 미흡하다, 이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건데 이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전직 재취업 지원 같은 정부 차원에서 기왕에 예정되어 있는 그런 정책수단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것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 있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특정한 방안 이전에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고, 지금 1만 5천 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미 진행된 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모, 또 앞으로 예견되는 규모와 관련해서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인지, 어떻게 이직, 취업을 시킬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기업주와 대주주만 살리는데 관심을 갖고, 노동자들은 각자도생하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건 뭐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정부의 실업대책이 뭔가, 봤더니 노동4법을 입법하라는 거 아닙니까.
 
김만흠 : 네. 거기에다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고용이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고요.
 
심상정 : 그러니까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살려주고 노동자나 하청기업에만 전가한다는 그런 문제 인식을 아예 노동법, 제도 개악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 이런 가당치 않은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런 식의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이제 해당 기업들의 자구책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텐데 이 재원마련은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 일단은 구조조정 재원이라고 하면 주로 부실채권매입용도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구조조정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실채권매입용도도 있겠지만 지금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위한 예산편성이 시급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용처와 규모가 정확하게 책임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저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도입된 금융안정기금 같은 금융안정기금 조성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금융안정기금은 그 법의 취지가 선제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 안정과 관련된 그런 예산투입이 선제적으로 가능합니다.
 
김만흠 : 확보된 자금이상으로 추가세원이라든가 증세 같은 게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심상정 : 이제 결국 추경이라는 것이 국채발행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원을 확충해야 되겠죠. 이것이 당연히 그동안 제기 되었던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증세 대책이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인세 이야기를 하던데 정의당도 공감하십니까?
 
심상정 : 그건 뭐 이미 진작에 야당 쪽에서는 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국가부채가 38조가 늘었어요. 지난 6년 동안 최대로 지금 적자폭이 늘었는데 이제는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보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전개될 쓸 돈을 생각하면 지금 당연히 세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인상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재고하라는 거고,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던 특히 대기업들, 지금 사내유보금이 886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담세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가장 먼저 이런 대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당연히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MB 감세 이전으로 25%로 환원해야 한다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김만흠 : 최근에 개성공단 근로자들과 면담하셨죠?
 
심상정 : 네.
 
김만흠 : 개성공단 문제의 해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무슨 뭐 단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나 거기에 일자리를 잃은 한 5천명에 가까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정상화가 되어야 하는데 당장 되기가 어렵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개성공단 폐쇄는 여전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병행해서 지금 당장 입주기업의 70%가 도산위기에 내몰려 있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한 5천여명 되니까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국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성공단 폐쇄할 때는 법적 절차나 이런 원칙을 전혀 정부가 지키지 않고 그냥 통치행위 차원에서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서 이제 입주기업들이 여러 보상을 요구할 때는 법적 근거를 들이밀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기업 대표들이 굉장히 울분을 토로하고 갔습니다.
 
김만흠 : 네. 지금 경제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심상정 : 전경련 등이 차명계좌를 사용해서 돈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또 조세포탈죄 적용이 가능한 심각한 범법 행위라고 보고요. 더 큰 문제는 전경련을 넘어서 청와대까지 연계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만흠 : 어제 박 대통령은 부인하던데요?
 
심상정 : 부인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정확적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일말의 근거라도 있다면 그건 정부가 여론을 직접 조작하려고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부, 재벌, 보수단체 3각 편대가 서로를 돈으로 매수해가면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김만흠 : 국정조사의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 국정조사, 청문회 다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러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무엇보다 구조조정을 포함한 민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이 문제도, 이 검은 커넥션을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검찰 등 수사당국에서 철저히 검은 커넥션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요. 그 검찰의 태도를 봐가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6년 4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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