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구조조정 계획 관련
 
오늘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구조조정 계획은 여러 모로 미흡하다.
 
임종룡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될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4법의 통과, 해당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거론하였다.
 
노동4법은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악법이다. 고용불안정법이 실업대책이 될 수는 없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내려는 심산인가.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이 노동4법 통과를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계획은 실업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노동자는 실업급여 특별연장, 전직·재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정도 대책으로는 거제, 울산 등에서 2-3달 이내에 1-2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조선업종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울산, 거제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즉각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 과정의 고통을 제대로 분담하는 것이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주주와 경영진 등에게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대주주 사재 헌납, 임원 임금 삭감 등을 포함하여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경영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월까지 3단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조조정 방향과 핵심방안, 관련 고용유지 대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번 구조조정이 한국 산업 전반과 연관되어 있고, 이후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바와도 이어지며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 고통전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이 국회 내에서 적절히 검토되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정의당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2016년 4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