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 차별없는 사회가 정의이다.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보적 정권교체이다.
오늘은 UN이 정한 스무 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와 취지가 담긴 날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그 실현이 요원하기만 하다.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활동가 김주영씨가 화재에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장애인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장애인 지원예산 축소는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오히려 더 증가한 사실은 오늘날 장애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 당사자들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장애인의 권리수호를 위해 어제와 오늘에 걸쳐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안 원안 통과 등을 요구하며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땅의 가장 약자인 장애인이 외치는 생존권과 인간적인 삶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장애인 차별없는 사회가 정의이다.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보적 정권교체이다.
2012년 12월 3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