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안양동안을 야당 후보 선거법 위반/안철수 대표 기자회견 관련
 
일시: 2016년 4월 11일 오후 5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안양동안을 야당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양 동안을에 출마한 A 후보가 새누리당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후보는 자신이 회장인 단체의 사무실을 정당 지역위 사무실로 함께 사용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해 5월 한 단체의 등반대회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같은 사안은 해당 후보가 만일 당선이 된다 해도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A 후보가 이대로 총선을 완주한다면 A 후보를 지지한 시민들의 표는 사표가 되어 버려질 공산이 크다.
 
보도된 기사를 검토해 보면, 동안을 야당 후보가 2명인 가운데 우리당 정진후 후보는 이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론된 A 후보는 지난해 8월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후보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정국 후보는 가타부타 아무런 말이 없다. 이정국 후보는 이와 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지체 없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자격을 잃은 후보가 선거를 완주하고 표를 얻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소중한 표를 사표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만일 언론에서 거론된 A 후보가 이정국 후보라면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당 혁신위에서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시 무공천한다는 방침을 밝힌바있으며, 부정부패로 기소만 되어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번 사안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며,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투표일 전에 공천을 철회하고 안양 동안을 유권자들에게 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실망스런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며,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고 야권의 공동승리를 열망했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약속을 지키는 제1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안철수 대표 기자회견 관련
국민의당은 진짜 국민들의 무서움을 알아야한다.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 무서움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국민의 당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겁먹고, 만년 야당, 만년 2등에 안주하는 무능한 야당을 대체하고, 마침내 정권을 교체할 것입니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국민의당을 통해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제 3당체제를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놀라운 의석을 만들어 준다면 수권정당, 대안정당, 강한정당을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선거를 낡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규정했으며, 제1야당과 집권여당에 대한 실망이 국민의당 지지로 모여지고 있다고 국민의당의 존재감에 의미부여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말을 지나가듯이 듣게 되면 일면 그럴 듯하게 보인다. 양당체제의 문제가 심각한 것도 맞고 이번 총선이 낡은 과거를 벗어나 미래로 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타당한 말이다.
 
하지만 곱씹어 보면 안철수 대표의 주장과 현실인식은 절반의 타당성 ,절반의 사실에 불과하다. 안 대표의 말과 달리 이번 공천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보여준 행태가 거대양당과 별반 다르지 않고 소속 의원들과 후보들의 면면도 낡은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게다가 다수의 국민은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이 과반 또는 개헌선 의석을 전망하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국민의당이야말로 야권의 공동승리와 정권교체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 또한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이다.
 
결국, 비록 거대양당에 대한 실망이 잠시 국민의 당 지지로 흐른다 해도 안철수 대표의 거창한 약속은 결과적으로 한국정치를 후퇴 시킬 위험성이 농후하고, 낡은 정치의 청산 또한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이 진정 국민의 무서움을 안다면 새정치의 구호만 가지고 기득권에 편입하려는 낡은 사고와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혹시나 하는 기대로 지지를 표명하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과 상처를 주지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이 갖는 이런 존재의 양면성에 주목한다. 진정한 변화와 낡은 정치 청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부단한 자기혁신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정의당은 다른 원내정당이 자당의 이익과 구성원의 밥그릇에 목 맬 때, 유일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을 걱정하며 국민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야권의 공동승리와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을 누구보다도 걱정하며 헌신한 정당 또한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진정한 대안정당의 역할이 정의당에 있음을 잊지 않는다. 또한 마지막까지 민생 최후의 보루,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정의당이 가야할 길을 국민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 갈 것이다.
 
2016년 4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