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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안철수 대표의 정당 대표 토론회 개최 제안 / 새누리당은 강봉균 위원장 말대로 제발 'Deep think' 좀 하라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안철수 대표의 정당 대표 토론회 개최 제안 / 새누리당은 강봉균 위원장 말대로 제발 'Deep think' 좀 하라
 
 
■ 안철수 대표의 정당 대표 토론회 개최 제안 관련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당대표 공개토론과 정책책임제를 제안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벤트 중심으로 흐르는 선거를 지양하고 국민 앞에서 정책이나 비전으로 평가 받자는 제안에 동의한다.
 
다만 총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밥그릇 챙기는 선거가 되고 있는 배경에는 국민의당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제안이 또 다른 이벤트로 머물지 않고 진정성이 담긴 책임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정의당은 거대정당들이 난장판 공천과 내부 갈등에 매몰될 때도 공약과 정책을 국민 앞에 착실히 선보여 왔으며 말이 아닌 일관된 실천으로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해왔다.
 
따라서 정당대표 토론은 당연히 원내 유일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포함한 4당이 참여하는 정책토론이 되어야 한다.
 
정책도 인물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민의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4당대표 토론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정의당은 제대론 된 정책선거를 위해서 언제든 흔쾌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당대표 정책토론에 기꺼이 응할 것이다.
 
 
■ 새누리당은 강봉균 위원장 말대로 제발 'Deep think' 좀 하라
 
오늘 새누리당이 경제 정책 공약 5호로 ‘튼튼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 지원보호대책 추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말만 보호대책이지 이번 새누리당 공약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계속 요구해 온 골목상권과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핵심과제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첫째, 자영업 보호에 필수적인 대기업 규제가 빠져있다. 대표적으로 △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진출 제한, △ 생계형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적합업종 확대, △ 가맹점·대리점 단체교섭권 보장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기업에 맞서 알아서 뛰라는 것 밖에 안된다.
 
둘째, 임차상인 보호 역시 미흡하다. 모든 상가세입자의 영업권·재산권 보장을 위한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이상 연장, △ 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인 환산보증금 폐지, △ 재개발·재건축 시 대항권 보장 등이 없다. 자율상권은 어디까지나 보완대책에 불과하다. 임차상인의 상가매입 지원은 전월세 대책으로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것처럼, 이번에는 빚내서 상가 사라고 권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지 의문이다.
 
셋째, 자영업자들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7년 이상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나, 새누리당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창업 후 5년 생존률조차 29%에 불과하다. 두루누리사업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나, 정작 보험료 부담이 큰 국민연금 지원은 빠져 있다.
 
우리니라 자영업자 비중은 27.4%로서, OECD 31개국 중 그리스, 터키,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자영업의 다산다사(多産多死) 현상의 근본원인 중 하나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있다. 적정한 임금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면서 청년도, 중장년도 자영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정의당은 오늘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와 ‘을’ 살리기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새누리당이 외면한 공약들이야 말로 중소 상공인들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새누리당은 자당 강봉균 위원장이 은행에 주문한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게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다 살리는 길인지, 진정으로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현장성, 실효성, 연계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Deep think’하길 바란다.
 
 
2016년 4월 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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