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성균관대 앞 대학생들과의 만남 모두발언 전문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의로운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까닭은 경제정의가 완전히 실종됐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벌이 거의 모든 것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웁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봉급쟁이를 짜고 또 짜냅니다. 말 그대로 살려만 둡니다.

‘재벌에 의존한 경제’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흘러넘친다는 낙수효과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침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벌을 위한 경제’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로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지난 달 IMF는 아시아 국가들의 불평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10%의 전체 소득 비중은 1990년 29%에서 2012년 45%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국을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자, 또 가장 빠르게 불평등해진 나라로 꼽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 내내 재벌대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묻지마 규제완화에 열을 올립니다. 참 답이 없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정의로운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승자독식 경제’와 반대말이라 말씀드립니다. ‘내 월급이 오르고,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대중소기업간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통해 20대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평균임금 300만원’ 시대를 실현해내겠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지난 1일 영국은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향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시간당 9파운드, 1만5천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최근 최저임금을 15달러, 1만7천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역시 작년에 1000엔 (1만원 조금 넘습니다)을 목표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받는 노동자는 14.7%에 달합니다. 이는 OECD 20개국 평균 5.5%에 비해 세 배나 높은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6030입니다. 하루 8시간 꼬박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 정도라는 말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특히 청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주목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이 최저임금을 일관되게 요구했고,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일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최저임금의 ‘최’자도 꺼내지 않던 새누리당이 뒤늦게나마 정의당의 공약 따르기로 한 점은 다행입니다. 또 선거라고 180도 돌변해 공약을 베끼는 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망스런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용도 폐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제일 먼저 ‘최저임금 1만원’을 정치적 의제로 제시한 정당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에 정의당을 따라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의당의 경우 최저임금 공약자체가 없습니다.

선거가 이제 8일 남았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주로 사전투표 하실 것 생각하면, 불과 3-4일입니다. 여러분이 투표장에서 받게 될 투표용지에 쓰여 있을 정당 이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1번은 선거 때만 서민을 찾고, 끝나면 돌아서는 정당. 기호 2번은 서민 걱정만 하고 실천은 없는 정당, 기호3번은 국민 대다수가 서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정당, 기호 4번은 서민의 편에서 서민의 이익을 위해 일관되게 싸워온 정당.

민생을 볼모로 권력투쟁만 일삼는 정당에 속지마시고, 진정한 서민의 편 선명민생야당 기호4번 찍어주십시오.

2016년 4월 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