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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조세도피처 이용한 역외탈세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조세도피처 이용한 역외탈세 관련
 
 
페이퍼컴퍼니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대형 로펌의 30년 치 내부자료 1150만건이 유출되면서 조세도피처를 활용한 역외탈세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 문제를 세계 주요언론들과 공동으로 조사?분석해 온 뉴스타파가의 발표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 등 한국인 195명도 이에 포함되어있다.
 
노재현씨의 경우는 페이퍼컴퍼니 설립시기 등을 볼 때, 2012년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추징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매우 충격적이다.
 
페이퍼컴퍼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역외탈세와 은밀한 비자금 조성 창구로 거론되어온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2013년에도 역외 탈세자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부패문제처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잠시 변죽만 울리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국제공조를 통해 노재현씨의 비자금 의혹 등 역외탈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세정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사안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20대 국회에서 자금세탁, 탈세 등 공정한 거래와 공평과세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안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016년 4월 5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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