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총선 경제이슈 진단 좌담회 주요내용
4월 1일 10시 국회 본청 216호실에서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총선, 이대로 괜찮은가 - 총선 경제이슈 진단’ 경제전문가 좌담회가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 단장 사회로 열렸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면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심각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과제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사성어”가 되어버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지와 실천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확실하게 추진할 의지를 갖춘 정당을 지지해야 하며, 바로 정의당이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각 정당의 총선경제정책 기조에 대하여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는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은 ‘옛날식 성장정책, 개발정책’이라고 정의하면서, 청년고용증대를 이야기하면서도 ‘해고를 잘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상충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3%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야3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강병구 인하대교수는 ‘소득주도,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정의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세재정분야 공약에서는 정의당이 세부적으로 가장 잘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관건은 증세에 대하여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조세재정분야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규모나 조달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은 ‘재벌 대기업의 민원 들어주기식’ 민생으로 고용유연화, 비정규직 확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이 이뤄지면 투자가 증대되어 민생이 해결된다는 기조인데, 이러한 정책은 민생해결이 아니라 ‘민생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야3당의 민생공약 기조가 복지 중심으로 해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임대차문제나 가계부채 대책은 상대적으로 중심 내용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이 모호하고, 성과공유제 확대 등의 공약은 이전에 주장하던 초과이익공유제에 비해 후퇴했으며, 2020년까지 OECD 평균의 80% 달성이나 777 정책 등은 구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예측불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인 단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노동의 조직화 등이 중요한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아직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고, 김남근 위원장은 총선 후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경제민주화특위, 민생특위 등과 같이 양3당간 정책공조와 연합을 시도해볼 만하며, 이를 정의당이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총선 기조 및 공약 전반에 대한 논의 이후 구체적 쟁점 중심의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국민월급 300만원 관련 정태인 단장은 정의당의 소득인상이 1,900만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노동인력이 3,500만명임을 감안하면 1,600만명의 노동자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국민월급 300만원,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하청기업 등의 노동 주체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이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정의당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 등이 소득주도 성장을 적극 주장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키워야 국민들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한 각 전문가들의 해법도 제시되었다.
전성인 교수는 ‘재벌개혁은 나에게 맡겨라’는 식의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식 재벌개혁은 예전의 단순한 경제구조에서는 몰라도 지금의 복잡한 경제구조에서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독과점 방지, 부동산투기 근절을 요구했다면 지금 재벌개혁의 가장 큰 해법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재벌의 유통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이며, 대규모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등의 교섭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장부 등의 정보공개(경영정보 공시)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장부를 공개하는 것이고, 이익공유제는 재벌대기업의 장부를 공개하는 것으로 두 제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성과공유제 확산’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했다.
강병구 교수는 재벌개혁이 예전에는 경제적 집중으로 단순화되었다면 지금은 금산분리, 문어발식 확장, 경제력 집중 등 다양화되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정치권, 전문가, 대중, 노조 등 각 주체별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치권의 과제로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 중심의 비즈니스 규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는 전문가의 과제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이사 참여,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제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후퇴를 비판했다. 세 번째는 대중적 과제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불공정 갑질 규제, 이익공유제 등을 제시했다. 네 번째로는 노동조합의 경영참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청년정책을 참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청년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문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만큼 구직수당 뿐 아니라 구체적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청년에 대한 실태와 수요는 지자체가 정확히 파악이 가능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교수는 청년문제가 세대간 갈등, 금수저·흙수저 등의 문제로 나타났다며 교육과 고용의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전성인 교수는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공약의 모순성을 재강조하며 청년들이 내부 노동자들과의 경쟁, 외부 저임금 노동자와 경쟁하는 샌드위치 현실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업의 저임금 노동자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은 기업이전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기초생활보장(교육비는 내리고 주거공간을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고용할당제 외에도 일할 수 있는 취업분야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청년주거 관련 국민의 당,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연기금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체계화된 연구를 통해 대응논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정의당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의 위기에 대한 해법도 모색되었다.
전성인 교수는 최경환 전 총리의 규제완화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500조원의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를 내세워 한국은행의 통화량을 늘리자는 공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이것은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넘어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책에 대해 정당차원에서 강력히 문제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 때 정부가 은행권에 담보회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린 사례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주택담보 채권을 은행이 1차적으로 책임지고, 제2 금융권에 못 팔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는 선진국 등에서도 복지가 취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임을 언급하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원조달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를 가처분 소득 증가와 연계해서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며 소득증가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율 목표치가 제시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이 주택소유자의 재산보호를 위해 DTI를 법제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상환능력 넘어선 대출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상환 불이행 시 주택의 경매처리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정책이라며 개인회생 등의 구제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4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4월 1일 10시 국회 본청 216호실에서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총선, 이대로 괜찮은가 - 총선 경제이슈 진단’ 경제전문가 좌담회가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 단장 사회로 열렸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면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심각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과제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사성어”가 되어버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지와 실천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확실하게 추진할 의지를 갖춘 정당을 지지해야 하며, 바로 정의당이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각 정당의 총선경제정책 기조에 대하여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는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은 ‘옛날식 성장정책, 개발정책’이라고 정의하면서, 청년고용증대를 이야기하면서도 ‘해고를 잘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상충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3%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야3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강병구 인하대교수는 ‘소득주도,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정의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세재정분야 공약에서는 정의당이 세부적으로 가장 잘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관건은 증세에 대하여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조세재정분야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규모나 조달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은 ‘재벌 대기업의 민원 들어주기식’ 민생으로 고용유연화, 비정규직 확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이 이뤄지면 투자가 증대되어 민생이 해결된다는 기조인데, 이러한 정책은 민생해결이 아니라 ‘민생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야3당의 민생공약 기조가 복지 중심으로 해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임대차문제나 가계부채 대책은 상대적으로 중심 내용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이 모호하고, 성과공유제 확대 등의 공약은 이전에 주장하던 초과이익공유제에 비해 후퇴했으며, 2020년까지 OECD 평균의 80% 달성이나 777 정책 등은 구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예측불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인 단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노동의 조직화 등이 중요한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아직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고, 김남근 위원장은 총선 후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경제민주화특위, 민생특위 등과 같이 양3당간 정책공조와 연합을 시도해볼 만하며, 이를 정의당이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총선 기조 및 공약 전반에 대한 논의 이후 구체적 쟁점 중심의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국민월급 300만원 관련 정태인 단장은 정의당의 소득인상이 1,900만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노동인력이 3,500만명임을 감안하면 1,600만명의 노동자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국민월급 300만원,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하청기업 등의 노동 주체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이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정의당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 등이 소득주도 성장을 적극 주장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키워야 국민들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한 각 전문가들의 해법도 제시되었다.
전성인 교수는 ‘재벌개혁은 나에게 맡겨라’는 식의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식 재벌개혁은 예전의 단순한 경제구조에서는 몰라도 지금의 복잡한 경제구조에서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독과점 방지, 부동산투기 근절을 요구했다면 지금 재벌개혁의 가장 큰 해법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재벌의 유통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이며, 대규모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등의 교섭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장부 등의 정보공개(경영정보 공시)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장부를 공개하는 것이고, 이익공유제는 재벌대기업의 장부를 공개하는 것으로 두 제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성과공유제 확산’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했다.
강병구 교수는 재벌개혁이 예전에는 경제적 집중으로 단순화되었다면 지금은 금산분리, 문어발식 확장, 경제력 집중 등 다양화되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정치권, 전문가, 대중, 노조 등 각 주체별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치권의 과제로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 중심의 비즈니스 규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는 전문가의 과제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이사 참여,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제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후퇴를 비판했다. 세 번째는 대중적 과제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불공정 갑질 규제, 이익공유제 등을 제시했다. 네 번째로는 노동조합의 경영참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청년정책을 참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청년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문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만큼 구직수당 뿐 아니라 구체적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청년에 대한 실태와 수요는 지자체가 정확히 파악이 가능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교수는 청년문제가 세대간 갈등, 금수저·흙수저 등의 문제로 나타났다며 교육과 고용의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전성인 교수는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공약의 모순성을 재강조하며 청년들이 내부 노동자들과의 경쟁, 외부 저임금 노동자와 경쟁하는 샌드위치 현실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업의 저임금 노동자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은 기업이전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기초생활보장(교육비는 내리고 주거공간을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고용할당제 외에도 일할 수 있는 취업분야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청년주거 관련 국민의 당,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연기금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체계화된 연구를 통해 대응논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정의당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의 위기에 대한 해법도 모색되었다.
전성인 교수는 최경환 전 총리의 규제완화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500조원의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를 내세워 한국은행의 통화량을 늘리자는 공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이것은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넘어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책에 대해 정당차원에서 강력히 문제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 때 정부가 은행권에 담보회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린 사례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주택담보 채권을 은행이 1차적으로 책임지고, 제2 금융권에 못 팔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는 선진국 등에서도 복지가 취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임을 언급하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원조달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를 가처분 소득 증가와 연계해서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며 소득증가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율 목표치가 제시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이 주택소유자의 재산보호를 위해 DTI를 법제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상환능력 넘어선 대출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상환 불이행 시 주택의 경매처리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정책이라며 개인회생 등의 구제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4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