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1일대변인 한영섭씨 “전체 학자금대출 잔액 17조, 22조 4대강만 안했어도 탕감할 금액”
 
정의당이 네번째 1일국민대변인으로 청년들의 채무악순환을 돕기 위한 활동하고 있는 한영섭(협동조합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씨를 선정했다.
 
1일 국회 정론관에서 1일국민대변인으로 나선 한 씨는 브리핑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 상담한 청년들의 부채 사례를 소개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나 정작 학자금대출로 사회복지사 대신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20대 대학졸업생의 사례, 학자금대출과 저축은행대출, 대부업체 대출 등 다중채무 4000만원으로 인해 꿈을 포기할 위기에 놓인 작곡가 지망생,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열기 위해 1억 원 대출을 받았다가 본인 월급 대부분을 부채상환에 쓰고 있는, 미술이 꿈이었던 무역회사 직원 등 상담사례가 소개됐다.
 
한 1일대변인은 “(청년부채 문제는) 아주 특별한 사례”가 아니며 “20대 가구주 50%, 30대 가구주 70%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체 학자금 대출 잔액은 약 17조원. 4대강에 들어간 돈만 약 22조원이니 토건사업만 하지 않아도 일시에 탕감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 정치권에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해법”을 요청했다.
 
조성주 선대위 대변인은 청년들의 부채가 젊은 시절에 잠시 지는 빚이 아니라, 묻지마 취업에 나서게 30대 후반까지 상환이 이어지며 삶에 있어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한 1일대변인의 진단에 동의했다. 조 선대위 대변인은 청년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 채무자 중심의 대책으로 채무자의 회생 및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악성 부실채권 규제 및 저소득층 악성채무에 대한 탕감, ▲ 지자체별 금융복지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신용회복 및 자립 지원, ▲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으로 대학등록금 반값을 약속했다.
 
 
[한영섭 1일 청년 대변인 브리핑 전문]
안녕하세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센터장 한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센터에서 만나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 드리려 합니다. 저희 센터는 돈과 부채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는 청년들과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법을 함께 찾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몇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에 만났던 청년은 20대 중반으로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이였습니다. 그 친구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니 고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4년 내내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금액도 1,00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본인이 스스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통상 급여가 많지가 않아서 학자금 대출을 갚고 미래도 설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당장 부채를 갚기 위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한 마음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묻지마 취업’의 전형이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하라고 말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대출도 갚으면서 생활을 유지해 가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한 친구는 30대 초반으로 작곡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와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셋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곡은 어릴 때부터의 꿈이라 성인이 된 지금도 꾸준히 그 꿈을 향해 도전해오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직접 작곡한 곳도 30곡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는 작곡을 포기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낙담과 체념을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저에게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조심히 꺼내 놓았는데. 부채가 많아서 상당히 괴롭다고 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학자금대출과 저축은행대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대출, 대부업체 대출까지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금액도 4,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작곡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소득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것도 한 두 번이지 부모님께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가뜩이나 작곡 일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급기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급한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직장을 구해야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갚지 못하면 채무독촉 전화에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도저히 작곡도, 일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는 이제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작곡가는 이 친구에게 맞지 않는 직업일까요? 그냥 취미생활로 작곡을 하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는 3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이 친구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상담을 하러 찾아 왔던 친구입니다. 현재 1년 가까이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고민은, 2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게 됐는데 1억원 대출을 받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운영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본인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고, 대부분의 소득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부채를 갚는 것도 버거워 했습니다. 원래 하고 싶은 일은 미술관련 일이었습니다. 미술전공으로 유학도 했지만 중간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하고 있던 부동산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가족모두가 신용불량상태였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친구에게 미술은 사치일까요? 그냥 무역회사에서 부채나 갚으면서 꾸역꾸역 살아내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까요?
 
방금 말씀 드렸던 3가지 사례가 아주 특별한 사례는 아닙니다.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20대 가구주 50%, 30대 가구주 70%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입니다. 그런데 2,30대 청년은 다른 연령에 비해 부채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청년부채 문제는 부채의 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부채의 중압감에 짓눌려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대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민간의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학자금 대출 잔액은 약 17조원. 4대강에 들어간 돈만 약 22조원이니 토건사업만 하지 않아도 일시에 탕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저는 최소한 청년들이 빚의 중압감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부채 문제는 어떤 특정 개인의 잘못된 선택과 경제적 상황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부채 해결을 위해 이제 모두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청년들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해법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4월 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