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20대 총선 경제이슈 진단> 토론회 모두발언
 
일시: 2016년 4월 1일(금) 10:00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오늘 여러 바쁘신 와중에 경제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좀 바쁩니다. 어제 선거운동이 시작돼, 지역 도는데도 참 빠듯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여러 경제 전문가들께서 모여서 이번 총선 경제이슈를 진단해 주신다하니, 시간을 쪼개서 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 말해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경제가 문제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핵심 문제가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을 가장 책임 있게 헌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가계부채는 1,200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무려 144% 입니다. 소득이 늘어도 빚 갚는데 쓰여 소비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 역시 부진합니다. 일각에서 2016년 1분기에 제로성장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보다도 못한 경제성장률이라는 참담한 성적,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골목경제는 붕괴되고, 불평등이 계속 확대되는 박근혜 정부 3년, 나아가 새누리당 정권 8년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께서 아주 엄중하게 물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거는 선출된 권력이 잘하면 밀어주고, 잘 못하면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정치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잘못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는 싶은데, 심판하는 표와 선택하는 표가 한 장에 담겨서 결정되어야 하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을 더 절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11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목경제를 약탈하고 안전한 투자만 하는 대기업-재벌 중심 경제체제를 과연 어떻게, 누가 바꿔낼 것인가. 어떻게 혁신과 창조의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는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보수 정당부터 진보 정당까지 모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불평등 해소, 격차 해소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모든 정치 세력이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자체가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야당은 “우리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라고 답을 준비해놓습니다.
 
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지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입니다. 실천 의지가 없는 정당은 이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경제 아이콘, 경제민주화 아이콘으로 불립니다만은, 이번 인선이나, 총선후보 선정과정을 볼 때, 과연 경제민주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합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더라도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낡은 경제체제의 강한 기득권의 저항으로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는 추진 주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 세력만이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제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세력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재벌 돈 받지 않고 정경 유착의 역사에서 자유로운 정의당만이 기득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들께서 과연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정치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비전과 의지를 가질 때 가능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은 총선에서 ‘정의로운 경제’로 국민들을 만날 것입니다. ‘정의로운 경제’는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경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경제, 경제가 이윤추구에 머물지 않고 사회공동체와 경제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는 경제입니다. 노동의 희망과 시민의 꿈이 어우러지는 협력과 연대의 경제공동체를 정의당이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를 바탕으로 이번 총선의 핵심 슬로건을 “2020년까지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만들겠다”로 정했고, “향후 10년 내에 지금 11배 가까이 되는 격차를 5배 이내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여러분께서 정의당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