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고속 인터넷 보편서비스화, 테러방지법 폐지 및 정보통신인권법제정 ”
 
- 정의당 예비내각 언론개혁부, 정책위원회,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ICT 생태계 실현을 위한 공약 발표
 
정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보통신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예비내각 언론개혁부(장관 추혜선)와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최용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대 총선 ICT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ICT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한 정의당의 ICT 공약은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서비스화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통신인권법 발의, ICT노동인권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ICT 분야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서비스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들을 감청불안증으로 몰아넣은 테러방지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요 공약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인터넷 심의 제도 개선 △누구에게나 동등한 망중립성 확보 △ICT 생태계를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지원 강화 △웹표준 도입 강화 △다국적 ICT 기업의 과세정상화를 위한 일명 ‘구글세’의 도입 등이 있다.
 
[정의당 ICT공약 기자회견문 전문]

‘초고속인터넷의 보편 서비스화, 테러방지법 폐기 및 정보통신인권법 제정’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의당 ICT 공약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얼마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벌였던 대결에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비록 바둑이라는 종목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 수준이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진척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대결이 시작된 이후 누리꾼들이 정부에서 한국형 알파고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할 것이라는 예언을 내놓은 것 입니다. 그리고 대결이 끝나자 정부는 6개의 기업들과 함께 5년간 3.5조원을 투입하여 한국형 알파고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니나 다를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한국 ICT산업이 처해있는 위기의 제도적 본질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중요도에 대한 고려가없이 이벤트성 산업정책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ICT관련 정책에 대한 현업종사자들의 신뢰는 매우 낮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이벤트성 정책으로는 위기를 겪고 있는 경쟁력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ICT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수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루어진 웹상의 검열과 감청의 강화입니다. 지난 몇 년 간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습니다. 국정원은 수 년 동안 인터넷과 IT디바이스를 감청할 권한을 얻어내려 했고, 테러방지법을 통해 마침내 결실을 얻었습니다. 방통위는 웹상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권리인 통신비밀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임과 동시에, 보안에 치명적인 결함을 끌어안고 기술을 개발해야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카카오톡과 안드로이드 탈출러시에서 보듯, 언제 감청과 검열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국산 기술과 기기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경쟁력의 약화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이벤트성 투자와 허황된 목표가 아닌 기본적인 영역들에서의 틀을 잡는 ICT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서비스로 지정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방송통신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정보통신인권법을 만들어 통신비밀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겠습니다. 자본의 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망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육성책을 정비하여 국내 중소기업과 개인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웹표준의 도입을 강화하여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의 편리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과 임금체불, 살인적인 노동 강도 등으로 유명한 ICT업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ICT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해 ICT노동문제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습니다. 또 국내 업체들이 세제에 있어서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ICT사업자들에게 정당한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일명 ‘구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의당의 ICT정책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