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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김종대 선대위원, 대전지역 현장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전문
[보도자료]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김종대 선대위원, 대전지역 현장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전문
 
천호선 위원장 “더민주 세종시 국회 본원 이전 공약 백지화, 뜸도 다 되지 않은 밥에 밥주걱 들이댄 꼴”
“진정한 공당,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정의당 뿐, 정치 바꾸려면 정당 바꿔주셔야…정당 물갈이가 필요”
“지역별, 후보별 야권연대 하지 않을 방침 분명…어떤 경우든 당 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처해나갈 것”
 
김종대 위원 “불량방탄복 납품 적발, 지난 보수 정권에서 벌어진 방산 비리 대부분 이와 유사…군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일제조사 착수해야”
 
 
일시: 2016년 3월 29일 오전 10시
장소: 강영삼 정의당 대전 유성갑 후보 선거사무소
 
■천호선 상임선대위원장
제가 대전에 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침 정의당 대전시당 창당 3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9일 더 크게 정의당과 새로운 세력이 함께 해서 더 크게 정의당을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곳 대전에서는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부권 진보정치의 돌풍을 만들기 위해서 세 명의 정의당 후보가 출전했습니다. 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의 정의당 후보들은 오랫동안 진보정치의 바닥을 일궈왔고, 유성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메카로 만들어줄 수 있는 탄탄한 전문성을 갖춘 후보들입니다. 유성갑의 강영삼 후보, 유성을의 이성우 후보, 서구을 김윤기 후보입니다.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들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과 국책사원 유치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의 상황을 바꿀 의지와 대안은 없어보입니다. 정의당은 대전의 우리 후보들과 함께 예산과 행정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구 자율성을 확대해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기획과 운영 전반의 혁신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들께서 현장과 지역에서 땀의 정의를 실현시켜온 정의당의 후보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권에 왔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냥 넘기기에는 결코 작지 않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것인데 애초에는 본원을 통째로 옮기겠다고 밝혔다가 정작 공약 발표시에는 분원부터 단계적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사실상 하루만에 공약이 백지화 된 것으로 뜸도 다 되지 않은 밥에 밥주걱을 들이댄 꼴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여전히 국회의 본원을 옮기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누가 먼저 분원 정책을 만들었는지를 놓고 우기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전시민이나 세종시민들은 국회 본원은 무엇이고 분원은 무엇인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흙탕 공천싸움을 벌이던 정당들의 모습입니다. 본원이냐, 분원이냐 이전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충실히 준비한 정책이냐는 것입니다.
 
세 개의 정당은 모두 공약을 다듬고 내세워야 할 때 공천전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초반부터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공천파동이 정책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양당 모두 민생의 울타리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새투쟁, 셀프공천, 도끼시위 등이 난무했던 각 당의 막장드라마 공천의 잔상이 아직 뚜렷합니다. 하지만 아직 각 정당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을 바꾸고 국민들에게 웃으며 악수를 청하고 설익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세종시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언제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입장을 발표할 것이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천전쟁의 와중에 국민들은 정의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3당 모두 국회의원들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고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변질되고 새정치가 헌정치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자 유권자들께서 정의당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당의 지지율은 국민의당 등장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역 후보, 비례후보를 직접 선출하고 당원들이 그 순위를 정할 뿐 아니라 갓들어온 국방안보 전문가를 당원들이 직선으로 국회의원 당선 안정권으로 올려주는, 제 표현에 의하면 당원들의 전략공천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모범적이고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어려운 언론환경 속에서도 27차례에 걸쳐서 꾸준히 꼼꼼한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해온 정의당입니다.
 
최근에 각 언론사에서 각 이익단체나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정당들의 공약은 너무나 허술하고 정의당만 꼼꼼하게 돼 있어서 표로 만들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기도 합니다. 진정한 공당,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정의당 뿐입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정당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정당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포탈의 탑에도 올랐었는데 ‘정의당 지지율 상승 곡선 당선권 후보가 적어 고민’,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의당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은 대전시민들께서 정의당은 좋은데 당선되겠냐, 제1야당 찍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오래된 명언이 있습니다. 찍으면 당선된다, 찍어주시면 당선이 됩니다. 정의당을 찍어주시면 정의당이 당선이 되고 김윤기를 찍어주시면 김윤기가 당선이 되고 이성우를 찍어주시면 이성우가 당선이 되고 강영삼을 찍어주시면 강영삼이 당선이 됩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한표를 정의당에, 정의당의 후보들에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진보는 민생입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맞서는 선명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이런 기치 하에 민생제일 선명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그리고 또 민생 최후의 보루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대전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당당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김종대 선대위원
대전 유성구에 꼭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AK 소총 총알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을 대규모로 군에 납품한 또 하나의 방산 비리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이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기 이전에 이곳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미 신형 방탄복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 무력화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가 특정 업체 로비를 받아서 뇌물을 받고 그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불량 방탄복을 대량으로 군에 납품했습니다. 그 수량 만해도 3만 2천벌에다가 앞으로 추가 물량까지 고려하면 2천 700억 원에 달하는 수십 만 벌 분량의 방탄복을 납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에서 벌어진 방산 비리가 대부분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작년에 방산비리 수사로 밝혀진 그 유명한 무기 중개상 일광공영의 이규태가 터키에서 엉터리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를 500억을 1000억으로 가격을 뻥튀기해서 공군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던 것이었으며 이를 중지시키고 터키로 구매상을 바꿔서 엉터리 장비를 해외 직구매로 바꾸면서 비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한국형 공격헬기도 이명박 정부에서 전면 개발을 중단시키고 영국에서 와일드캣 해상 작전 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자, 그 즉시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습니다.
 
왜 방산비리가 2000억 가까이 발견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 방산 비리는 단 한건도 없고 전부 보수정권에서만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 2000억 원 방산비리 금액의 전액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공통점은 전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정상적으로 관리되던 사업을 무력화하고 그 구매선을 바꾸는 데서부터 잉태된 것입니다. 이런 비리가 99%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양질의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의 우수한 과학자들이 국민의 혈세로 성실하게 개발해서 군에 좋은 무기를 납품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수 정권 때는 어쩐 일인지 이 전체를 다 무력화하고 불량 무기, 부실 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산 비리의 실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전 유성구에는 많은 과학 기술자들이 계시고 땀 흘려서 이 국산 기술로 우리 무기를 만들고 있고 우리 국산화된 우수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만, 그때그때 군피아들의 로비에 의해서, 또는 뇌물에 의해서 조성된 한탕주의 검은 세력들이 이 전체를 무력화해왔습니다.
 
이것을 비호했던 정부가 안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안보입니다. 이렇게 불량무기를 납품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피로써 그 대가가 되돌아옵니다.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적발된 게 이 정도라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의 무기 도입 사업 전부가 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먼지 털듯이 그때그때 방산비리를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군의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게 있다면 그 배후를 의심하고 누가 결정을 했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자를 밝혀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수 정권 8년간 추진된 무기 도입 사업 중에 성공한 사업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정부가 부실덩어리고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거대한 암덩어리입니다. 이러면서 국가안보를 얘기하고 애국심을 말해왔습니다.
 
저는 특히 과학기술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기 체계에 대한 일제조사와 더불어 정책이 급변침해서 결국은 멀쩡한 개발 산업을 무시하고 해외구매로 전환한 또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업은 전면 재조사 하지 않으면 몇 년 이내에 우리 국방은 무너집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때그때 이삭줍기 식으로 하급자들을 처벌하는 방산비리 수사는 엉터리입니다.
 
이런 정책을 결정한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절반의 수사, 절반의 진상규명에 불과한 지금의 수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방산비리 특별수사청을 신설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안보는 없습니다. 특히 이것은 과학 기술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선거기간이라도 진상조사를 해서 그 실체를 국민 여러분들께 밝혀드릴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천호선 선대위원장 기자 질의응답
-야권연대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 창원이나 인천 지역이 당 차원에서 진행됐는데 충청권도 가능성 있나.
 
=이렇게 말씀드린다. 야권연대는 정의당이 먼저 제안하고 시작됐던 일이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표 시절에 심상정 대표가 제안을 했고 문재인 대표가 흔쾌히 합의했다. 그것이 뭐냐면 총선 승리를 위한 범야권 전략 협의체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범야권전략협의체는 단지 총선 때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의 정책을 개발하고 바로 1년 뒤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함께 준비해나가자는, 대선을 염두에 둔 구상이었다. 그것이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면서 조금 흔들렸다.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가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을 임명해서 우리당의 정진후 원내대표와 협의를 쭉 해왔다. 물론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밀고당기고, 서로의 요구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들게 조정해온 과정이었는데 지난 번, 더민주 스스로가 상징적으로 비워놨던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의 지역을 일방적으로, 어떤 사전 예고나 언질 없이 공천을 하게 된 것이다.
 
저희로서는 두 지역에 공천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호남 이외의 곳에서 최대한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표와 원내대표의 지역에 예고 없이 공천을 했다는 것은 야권연대를 파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더민주가 일방적으로 닫아버린 것이다. 더민주는 닫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은 지역별, 후보별 단일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뉘어서 놓고 보면 작은 당의 후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의당의 후보들을 각개격파하고 선거를 포기하게 압박해나가겠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제1야당을 찍어야하지 않겠냐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당은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야권단일화의 일방적 파기 이전에 진행되었던 인천과 노회찬 후보가 나간 창원성산, 이 두 지역 이외에 모든 야권단일화, 야권연대를 위한 협의를 중단하자는 것이 방침이었고, 모든 후보들의 결의이기도 하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당은 당대당 야권연대에 대해서 먼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별, 후보별 야권연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모든 후보가 완주태세를 갖고 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경우든 우리당은 당 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6년 3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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