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20대 총선 대응 기자회견문
“양당체제 극복할 제3당의 잠재력 가진 유일한 정당은 정의당.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기호4번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십시오”
일시 : 2016년 3월 29일 10:3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모레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본 선거운동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미 유권자들의 마음은 싸늘해졌습니다. 거대정당들의 일그러진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비전제시, 정책약속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올린 정당민주주주의도 허물었습니다. 오로지 이전투구와 이합집산에만 골몰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사령탑도 바꾸고, 후보들도 정신없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인지, 정당의 정체성마저 혼돈상태가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세 당은 국민 앞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막장드라마를 경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반세기를 지탱해 온 낡은 양당체제가 해체되는 말기적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대한민국 정치는 새판을 짜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나서 주서야 합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정당들에게 주었던 금뱃지를 과감하게 회수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내쫓긴다’는 민주주의 제1원칙을 국민들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국민의 힘으로 민생 살리는 국회, 진정한 정치교체의 초석을 놓아 주십시오. 저희 정의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총선은 정당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 문제와 해법을 제시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별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제는 야당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문제는 경제야, 국민의당은 문제는 양당체제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사회 핵심문제가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그러나 민생파탄으로 내몬 경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정치야, 그 말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득권정치는 또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당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보는 우리 사회 중심 문제와 그 해법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문제는 정당이야, 그리고 대안은 정의당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엔진입니다. 낡고 고장난 엔진으로는 경제도, 비정규직도, 청년문제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의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랄한 사천이자 비민주적 정치숙청‘의 결과 대통령 호위부대로 전락했습니다. 그 어떤 공공성도 찾아 볼 수 없는 정치모리배들의 사익추구 집단이 되었습니다.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만 남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경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를 매섭게 견제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제1야당 때문입니다. 경제 아이콘이라고 하는 김종인 대표를 영입했지만,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는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또 이번 공천 과정에서 후보 면면을 보면 과연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관심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성을 포기하고 오른쪽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양당체제 극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양당체제 극복은 저희 정의당이 풍찬노숙하며 십 수년을 추구해 온 목표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진짜 바라는 것은 양당체제의 극복이 아니라, 제1야당이 돼서 양당체제의 일원이 되는 것이 솔직한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고 기반이고 조직이고 그 어떤 차별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사품입니다. 이삭줍기로 몸집을 불리고, 지역당 전략에 사활을 거는 것도 양당체제 극복의 명분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또 정책적으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것입니다. 여론에 편승해서 맥락 없는 양비론과 기계적 타협주의로 일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에 야당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선명한 야당을 원하는데 야당들은 국민과는 반대로 우향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매섭게 견제하기를 바라는데, 야당들은 여당을 이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당을 닮아가는데 온 힘을 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다릅니다. 정의당이 강해질 때 대한민국의 민생이 더 기름질 것입니다. 정의당이 더 커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여러분께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 정의당을 반드시 교섭단체를 만들어주셔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선명야당, 오직 정의당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이 여전히 통과되지 못한 것은 환노위를 철벽방어 했던 정의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 테러방지법 등 박근혜정부의 역주행에 맞서, 제1야당을 견인해가면서 단호히 맞서 싸운 유일한 정당, 정의당입니다. ‘야당다운 야당’ 정의당만이 암울한 20대국회의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차별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진보정당, 정의당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오랜 세월 풍찬노숙하며 오로지 민생 살리는 제3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기성정당들이 서로를 닮아가며 합종연횡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이 더해져야 정당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존 정당들이 나눠지고 합쳐지고 하는 것은 합종연횡이지 다원주의 정당체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이 힘이 있어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교체를 위한 강한 메기, 정의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성정당들은 혁신이 아니라 퇴행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민주화 수준은 오히려 더 퇴보했습니다. 정의당은 온 몸으로, 존재 그 자체로 정치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재벌들에게 돈 안받는 유일한 정당, 진성당원을 갖추고 있는 정당,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득권에 당당히 맞서 온 몸으로 헌신한 진보정당 정의당만이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정당이 다 망가지면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게 됩니다. 한국정치의 혁신과 선진적인 정당정치의 모범이 될 정의당, 우리 국민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양당체제를 극복할 제3당의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정당,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기호4번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십시오.
2016년 3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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