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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의당 20대 총선 언론공약 발표문
 
[보도자료] 정의당 20대 총선 언론공약 발표문
 

 
MBC녹취록 청문회 실시, 해직언론인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언론공공성 강화와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로 언론공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요즘 TV를 틀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민생이 바닥을 향해 질주하고, 살려달라는 외침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TV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앞으로 4년간 나라의 입법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한창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TV속 풍경은 어떻습니까? 지상파를 장악한 막장드라마와 그것을 방불케 하는 보수정당들의 공천싸움, 그리고 언론이 확대재생산하는 북한의 위협만이 있습니다. 보수종편과 공영방송, 보도전문채널들이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여당 그것도 콕 찍어서 박근혜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혼탁한 선거구도에, 앞장서서 흙을 뿌리고 있는 게 오늘날 언론의 현실입니다.
 
언론계의 자정능력에 기대기에는 이미 미디어 생태계의 구조가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기존의 정치세력들은 언론장악을 정권교체의 전리품처럼 여기는가 하면, 선거철 마다 언론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권력과 재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지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2015년 9월 정의당은 언론개혁기획단을 설치하고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언론개혁을 정당의 이슈로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언론이 외면하면 타격이 큰 소수진보정당의 입장에선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언론절벽 앞에서 국민과 민생을 위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는 것은, 언론개혁 없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공동체의 여론조성과 토론을 위한 공적책임이 있으며,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는 불통과 고립으로 향하게 된다는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언론공공성 강화와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는 그간 언론운동과 시민사회 진영에서, 또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도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을 돕고 재발을 방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MBC녹취록 파문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릴 청문회를 20대 국회에서 열겠습니다.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자본의 입김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지상파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방송/통신사들의 구조적 독립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상파에 불공정하게 작동하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한편, 특혜를 받고 있는 종편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의무전송을 폐지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행정 규제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시청자위원회 설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간독립기구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방송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신문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신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현실화하고 특히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역신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콘텐츠 산업에 뿌리 깊은 병폐인 비정규직 남용과 노동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하여 방송콘텐츠산업 노사정협의체를 구축하고 표준계약서와 표준보수지침을 만들어 적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 제작비 최소쿼터제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방송콘텐츠 사업장에서도 성희롱예방교육과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출판산업을 진흥하고, 출판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융합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입법상의 공백을 통해 방송을 지배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공적의무를 담보할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노동권과 공정경쟁부문에서의 공적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이나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행정적인 결정만으로 검열이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의 공론장을 다시 열겠습니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언론중재위와 방통심의위 등의 개입을 철폐하며, 소수 인터넷 독립 언론들에 대한 폭거인 "신문법 개정안 시행령"에 맞서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언론의 유사언론행위와 광고의존성의 근원이 되는 불투명한 영업 및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거래투명성과 정당한 단가책정 솔루션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위해서는 공정한 언론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가 필수적입니다. 권력과 자본이 무서워하는 언론,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언론들이 더 많아지도록 새 틀을 만들겠습니다.
 
 
2016년 3월 28일
정의당 예비내각 언론개혁부·정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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