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균형의 미래전환!
권력은 나누고 집중은 분산시켜,
지역을 주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일시 : 2016년 3월 21일 11:00
장소 : 국회 정론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1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성년을 맞이한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아니라 관료가 주도하고, 민주성이 아니라 효율성이 중심이 된 반쪽짜리 단체자치에 머물러왔습니다. 더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지방재정 압박이 가중되면서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이나 ‘연락소’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또한 후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이제 ‘식민지’를 넘어 착취할 자원조차 남아있지 않은 황무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만 ‘지역불평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불가능합니다.
정의당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은 지방과 나누고, 수도권에 집중된 부와 자원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 지역을 지역주민들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현재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자율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국책사업은 중앙정부가 전액을 책임지도록 해서 지방의 재정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는 등 지방세수를 늘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시 재원보전대책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늘리고 사회복지지출로 재정부담이 큰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등 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자체 길들이기에 활용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부의 짬짜미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특별교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재난안전교부세는 증액하겠습니다.
둘째,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상설기구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 지방 4대 협의체에 거부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중앙정부 사업 시행에 앞서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조정을 의무화한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조정제도를 폐지하고 일방적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셋째, 과감한 지방분권으로 자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사무는 과감하게 이양해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7:3에서 6:4로 개선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한 인사권·조직권 통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겠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앙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로 예산낭비를 근절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부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의석배분에 반영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정책지원기구 설치 및 공동보좌관제 도입으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제도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만들고 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교육-복지를 통한 선순환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정책, 투자유치와 국비확보에 목매다는 토건개발로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래산업과 뿌리산업, 풀뿌리 사회적경제를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주민복지도 향상시키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지방대를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인재 배출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를 얻고 질 높은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정의당은 주민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고 어느 곳에서 태어나도 행복하게 교육과 취업과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