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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의당 20대 총선 외교·통일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정의당 20대 총선 외교·통일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중견·평화·가교 국가’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평화·상생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일시 : 2016년 3월 21일 10:30
장소 : 국회 정론관
 
 
봄은 오지만 한반도에는 거센 북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핵실험, 제재와 압박, 반발의 악순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모든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주고받는 말만 보면 전쟁 직전의 파탄상태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런 위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방을 제시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경하기만 할뿐, 북핵을 해결할 강력한 효과는 전혀 없는 즉자적 대책과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말로는 북핵 해결을 최우선에 놓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되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 등 우리에게 해가 훨씬 큰 자해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 술 더 뜹니다.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외교도 동맹도 고려하지 않는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등 선거용 안보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외교도 엉망이 되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언뜻 보기에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만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대화 재개와 그 방법을 둘러싼 치열한 모색 역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2270호도 49항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50항에서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주변 강대국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 북한문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맡겨진 대북 강경 제재에 합의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서두르지 않는 주고받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대통령이 앞장서 폭주하다가 한편으로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경책과 대화 등 다양한 패를 가진 미국의 강경책 전위부대로나 쓰이며 협상의 측면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12.28 위안부 합의와 그 이후 일본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굴욕적 상황에 이은 외교 참화입니다. 내외에서 돌고래 정도는 된다던 한국이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 신세로 퇴보했습니다. 국제정치라는 거대한 장기판에서 ‘졸’로 전락했습니다.
 
현재의 위기가 더 심각한 건 정부여당의 무능과 그릇된 정책에 대한 비판, 제대로 된 대안 정책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합의를 크게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점입니다. 이것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두 야당의 무능과 혼선에 크게 기인합니다. 양당은 호남에서는 햇볕정책,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의도에서는 새누리당과 다를 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북한 궤멸론’을 이야기하고, 그 당의 남북관계 정책을 총괄하는 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은 정부의 강경기조가 필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의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이성출 안보위원장은 “햇볕정책에 따른 지원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개발 사용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백낙청?임동원 등 민주당 정권에서 대북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분들이 “평화?통일의 시대적 사명감을 통감하지 못하는 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겠습니까? 언론이 ‘야당의 존재 의의 없어진 안보 우클릭’이라는 사설과 기사를 내겠습니까?

두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하고, 승패는 경제에서 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경협 재개는 이야기하면서도 안보 영역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세력이 강 대 강 대결을 거의 의도적으로 조장하며 북풍을 창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는 방패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맡길만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에서도 유능해야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로만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떠들고, 시류에 따라 혼선을 보여서는 정권을 담당하겠다는 정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위기에 빠진 비핵화와 남북관계, 한국외교를 구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평화공존’과 ‘접근을 통한 변화’의 원칙을 확실히 견지하겠습니다. 전쟁위협과 극단적 갈등의 현재를 딛고, ‘평화·상생의 한반도와 동아시아’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중견·평화·가교 국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중견국가란 한반도 정세 주도, 주변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대립에서 벗어나 지경학적 이익의 조화를 이루도록 선도, 세계적 차원 불평등 해소 및 비핵화-군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평화국가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동북아에 평화공존의 새역사를 만드는 다자안보협력 선도,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인간안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가교국가란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상과 교통의 중심, 다양한 문명과 가치가 교류하고 융합의 꽃을 피우는 가교, 북한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에 입각해 다음의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해가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담대한 실천을 제안합니다.

우선은 북한과 한미 당국이 폭주의 악순환을 멈추고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대화 재개를 위해 가칭 ‘신 2.29합의’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비핵화 6자회담과 평화협정 4자회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비핵화-평화체제 전환-북미 적대적 관계 청산과 수교 등 포괄적 해법은 9.19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로가 선 비핵화 대 선 평화협정의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합의했던 바에 입각해 담대한 실천을 해나갈 때입니다.
 
둘째, 평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한 중견국 외교를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지정학적 이익을 노려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학적 이익을 공유, 확대할 수 있도록 균형외교·조화외교를 일관되게 전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 일극시대에서 미중 양강 시대로 전환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과 경제적 안정 등 안보를 지키는 금도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SOFA 전면개정 등 수평적 한미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것이 국제사회 중견국가로서의 위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한미관계를 보다 성숙화시키는 것입니다. 12.28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협력이 아닌 평화와 공생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신한일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지구촌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제3세계발전 기여외교를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윤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와 세계적 비핵화-군축에도 적극 기여하는 평화주의 외교를 관철하겠습니다.
 
셋째, 경협 등 남북교류협력을 부활·활성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우선 자해적인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조속히 재가동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기업주와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설화 등의 교환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남북 경제협력이 우선 복원되면,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경협의 제도화를 보장하고 부작용은 예방하겠습니다. 중국-대만 간 경협의 교훈에 입각해 빛은 계승하고 그림자는 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경제공동체와 유라시아대륙경제시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세력 충돌의 전위가 아니라 융합과 번영의 가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외교·통일 정책 추진으로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대박의 허상을 쫓다 쪽박상황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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