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부산 방문 관련/서울대 입시, 특목고 및 자사고 독식 관련
 
 
■ 박근혜 대통령 부산 방문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 지난 10일에 대구를 방문하면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 일주일만이다.
 
박 대통령은 전과 마찬가지로 진박 의원들의 출마지역이거나 근접지역을 방문하여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그 뻔뻔함은 선거의 여왕다운 추진력을 보여준다.
 
비박 학살 공천 끝나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무소불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유승민계와 친이계 의원 대부분이 공천에서 배제되었고 박 대통령이 말한 ‘배신의 심판’이 실현되었다. 집권 여당의 공천이 막장 드라마의 복수극으로 전락했다.
 
공천이든 선거든 대한민국을 대통령 마음대로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함의 발로이다. 후보는 대통령 마음대로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후보자를 뽑는 것은 국민들이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표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서울대 입시, 특목고 및 자사고 독식 관련
 
2013-2016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특목고와 자사고 비중이 2016년도 40.9%로 2013년보다 8%p 증가했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특목고, 자사고와 강남 3구 일반고 출신 학생이 전체 학생의 7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입시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대회 경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 졌고 여기에 경제적 지위에 따른 문화 자본의 격차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엄격한 검열을 거쳐 특목고와 자사고를 축소하고 일반고를 강화시켜야 한다. 어린 아이들을 표면적인 학업 성취도로 일찍부터 서열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모든 일반고에 교수학습활동지원비를 매년 1억 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안과 더불어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출신 배경의 획일화는 사회의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평등해야 할 교육의 기회가 계층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발전과 성장 가능성을 차단하고 결국에는 건강한 민주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교육의 기회라는 측면에서만큼은 자본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육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기초 토대로 작용하는 만큼 시급한 개혁과 분명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2016년 3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 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