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28일) 사회적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충분한 세제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로 인한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교육 및
상담 용역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가격에 포함시키기 어
렵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오
늘 이 간담회가 사회적 기업을 어렵게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체계의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오늘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