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 청년정책공약 발표 모두발언

“20대 총선은 미래성장동력 우리 청년들에게 먹거리를 마련해주는 선거가 되어야”

일시: 3월 15일(화) 14:00

장소: 국회본청 216호

지난 해 청년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여러 세대 중 소득이 줄어든 것은 39세 이하 가구가 유일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활동을 미루거나 단념해 실업률 계산에서 빠져버린 인원을 포함하면 20%를 훌쩍 넘었습니다. 운 좋게 일자리를 얻어도 질 나쁜 일자리들뿐입니다. 지난해 신규로 채용된 청년 셋 중 둘은 비정규직입니다. 통계청은 청년 다섯 중 하나는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형편없는데 삶이 행복할 까닭이 없습니다. 변변한 사회안전망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청년들이 절벽에 마주섭니다. 35세 미만 가구 빈곤율이 2006년 10.7%에서 2014년 12.2%로 높아졌습니다. 작년 29세 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 중 10.5%를 차지했습니다. 사회에 들어서기 전부터 빚쟁이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실신은 청년 실업자이거나 신용불량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일구는, 인류가 오랫동안 영위해 온 평범한 삶이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 청년에게는 호사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너무 진부한 말이지만, 청년은 미래입니다. 청년들이 오늘 겪는 고통은 우리 사회가 내일 겪게 될 고통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절망의 숫자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알려주는 선행지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은 민주화와 복지에 이어서 우리 정치가 정면으로 마주서야할 시대정신, 그 중에서도 절박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원망하며 탈조선 하는 현실이 박근혜 정부의 잘못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날로 나빠지는 상황을 수수방관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생존선이라 할만한 최저임금은 꽁꽁 묶였습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홍보합니다. 임금피크제를 그리고 쉬운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을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둔갑시켜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가 문제입니다. 청년을 위한 정치는 사회변화의 주역 청년과 민주주의의 엔진 정당이 제대로 만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선거 때가 되니 너도 나도 청년정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립서비스 공약을 내놓고, 청년후보 브로치를 단다고 청년정당 되지는 않습니다.

청년이 찾는 정당이 바로 청년정당입니다. 청년을 포용하는 제도화된 노력 없이 청년정당이 될 수 없습니다. 일회성 청년 정치인 영입이 아니라, 당 구성원의 평균나이를 낮추는 플랫폼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40대 이하 당원이 80%를 구성하는 정의당만이 유일한 청년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과 청년은 사회변화를 꿈꾼다는 점에서 공동운명체입니다. 이번 총선을 진보정당 정의당과 청년이 다시 뜨겁게 만나는 상봉의 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20대 청년공약은 청년 챔피언을 자임하는 정의당이 청년당원들과 함께 공들여 준비한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로 소득을 늘리고, 집세와 학비 등 필수지출은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노동을 보장하는 해법을 담았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로 연 24만 5천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표준이력서 의무화로 채용부조리를 해소하고, 강력한 처벌로 취업청탁을 근절해서 공정한 채용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디딤돌급여 도입, 실업급여 확대, 알바 등 고용보험 가입으로 일자리 탐색을 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5시 퇴근법, 모든 공휴일 유급화 등으로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인간다운 노동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공공기관 행정인턴 폐지, 근로감독관 2배 증원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정임대료, 월세 보증금 안심대출,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청년들의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탈출을 돕겠습니다.

일곱째, 국가표준 등록금제도와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확대해, 고등교육을 더 싸게 더 넓게 제공하겠습니다.

요즘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적 대결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인공지능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갑자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오래전부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장 동력을 찾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왔습니다. 로봇, 사물인터넷, 태양광, 전기차 등등 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선진국에서 가장 중시하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미래성장동력 우리 청년들에게 먹거리를 마련해주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20대 총선 청년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청년의 삶을 바꾸는 20대 국회, 청년의 다른 삶을 위한 정의당의 스무 가지 대안

“청춘, 걱정하지 말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야흐로 대한민국 정치는 청년의 시대입니다. 청년을 말하지 않는 정당이 없고, 청년실업의 심각함과 청년 노동의 위태로움을 말하지 않는 정당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조차 노동개혁을 몰아붙이는 이유로 청년일자리 확대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10년, 청년정책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일 뿐입니다. 작년 청년실업률은 9.2%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식 실업자일 뿐이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정부 공식통계로도 115만명입니다. 30세 미만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2960만원이며, 창문도 화장실도 없는 주거빈곤에 놓인 청년은 서울만 36.3%입니다. 급기야 청년들은 이런 현실을 지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청년정책 실패의 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20대 국회를 청년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20대 청년공약을 실천할 것입니다.

첫째, 고용의 사회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채용규칙을 세우겠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를 5%까지 확대하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5% 할당을 실현해 연 24만 5천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와 기회균형채용을 함께 도입해 여성, 고졸이하 학력, 전문대와 지방대 출신 청년들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취업청탁을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부모 소득과 출신대학 등 불합리한 차별요소를 없앤 표준이력서 사용을 의무화하며 서류 심사만이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도 관련 질문을 금지할 것입니다.

둘째,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선진국형 실업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1년 최대 540만원의 청년디딤돌급여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연계해 일자리 탐색의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스스로 사표를 쓴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는 물론 방송작가와 학습지 교사 등 최근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의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연계하여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자를 월 18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노동시간단축 모델을 실현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5시에 퇴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가족,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국경일과 공휴일 등 빨간 날을 모두 <근로자의 날>처럼 유급휴일화 하고, 연간 최소 17일의 유급휴일을 단체협약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보장하겠습니다. 어느 계절에나 쓸 수 있는 5일 여름휴가를 의무화하여 신입사원은 물론,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에게도 휴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생애 첫 일자리를 개혁하고, 젊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사실상 단기계약직인 공공기관 인턴을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며,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인턴 확대에서 정규직 전환 촉진으로 바꿀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2배 증원해 최저임금 위반과 인턴위반 사용 등을 강력 감시하며,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성차별, 산업재해가 빈번한 사업장에 대한 바로 검색시스템을 도입해 구직자가 나쁜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30세 미만 고용보험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1달 삭감, 수습사원에 대해 최저임금 90% 지급 허용과 같은 청년세대에 대한 부당한 제도적 차별을 끝까지 찾아내 폐지하겠습니다.

다섯째, 1인가구 34% 시대에 맞는 새로운 주거 정책으로, 청년들이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탈출해 인간다운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규제 없는 월세시장에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공정임대업자로 등록한 임대업자에게 주거환경개선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공정임대료를 준수하도록 해 월세가격을 낮출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 안심대출을 실시해 청년들의 고시원 탈출을 돕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前 대한주택보증)가 보증하는 최대 20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증금 대출제도로 500만원 1000만원이나 되는 보증금 부담을 덜 것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해 또 하나의 주거비인 원룸관리비를 공정화하고, 수선문제 등 임대차 분쟁에서 청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만들 것입다.

여섯째,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정부책임 대학개혁으로 대학의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가표준등록금(2015년 기준 350만원)을 도입해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인재양성의 최종 수혜자인 대기업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등록금심의원회의 학생위원 및 교직원위원의 추천권을 법령에 명시해,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원회를 실질적인 심의기관으로 바꿀 것입니다.

전문대와 지방대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기초학문을 붕괴시키는 무책임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정부책임 대학개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대학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기초학문을 육성하겠습니다.

일곱째, 백년을 내다보고 미래세대의 더 나은 삶을 계획하는 20대 국회를 만들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미래세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실업, 주거 등 2030세대의 현안만이 아니라 래세대가 곧 마주할 노후와 연금 등에 대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각 지방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청년활동지원, 청년공간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더 규모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정의당은 청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다른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정의당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