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한국노총 창립 70주년 기념식 인사말

일시: 3월 10일(목) 11:00

장소: 한국노총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노동의 가치와 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 온 역대 한국 노총 위원장님들과 여러 간부님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100만 한국노총 조합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9월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습니다. 이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추켜세웠던 정부는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노동 5법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김동만 위원장께서 국회 정문 앞에서 그 추운 겨울 1인 시위에 나서게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저의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를 문 밖에 세워두는 이런 정부 아래서 민주주의도 경제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전진하는 한국노총과 김동만 위원장님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요즘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경제가 위기가 되었다가, 좋아졌다가 그럽니다. 노동이 위기면 경제가 위기라 생각합니다. 민생이 위기면 민주주의가 위기라 생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1100만 명입니다. 노동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소비자입니다.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가 늘 수 있습니까? 또 국민 절반이 소비여력이 없는데 어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의 위기에 대한 해법이 곧 경제 활성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경제 활성화 해법은 빚내서 집사라는 것 아닙니까? 빚내서 집사라 했으면 성실히 일하고 월급 제대로 받아서 그 빚을 갚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쉬운 해고, 적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이번 총선에서 반-노동 정치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겠다고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국노총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경제 민주화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 모두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말했습니다. 보수에서 진보까지 똑같은 슬로건을 내거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격차는 커졌습니다.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은 더욱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라나 박근혜 정부 아래서 경제민주화는 고사성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1야당은 힘이 없어서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이 10%가 안 됩니다. 한국노총이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공염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의 성장 없이 경제민주화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조 조직률과 교섭력이 커지고,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때, 경제민주화도 노동존중 사회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한국노총과 함께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