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20대 총선 보육·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우리 아이가 행복한 보육 · 교육」

2대 국가책임제로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보육」

균등한 교육기회로 「수저계급론 없는 대한민국」 실현

일시 : 2016년 3월 9일 11:00

장소 : 국회 정론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복지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에서 ‘한국형 복지국가’ ‘생애주기형 복지국가’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대표공약으로 0~5세 무상보육 실현, 고교무상교육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칙입니다. 파기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겼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고교무상교육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반값등록금은 반값이 아니라 대학생의 절반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단해야 할 초과보육은 탄력보육으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기르는데 드는 총 양육비용이 2012년 기준으로도 자녀 1인당 3억 1천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보육비, 교육비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대책없이 가다가는 보육대란, 교육대란에 이어 출산파업까지 일어날 판입니다.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보육]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문제 등 자녀양육의 이중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정의당은 2대 국가책임제로 안심보육 공공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 「영유아보육 국가책임제」로 “아이안전 부모안심” 공공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6만 명에 달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균형발전지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중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거점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 처우 문제도 시급히 개선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올리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탄력보육 시행을 중단하겠습니다.

부모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인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막겠습니다. 보육119 제도를 도입해 익명의 내부고발에도 긴급 출동할 수 있게 하고, 일상적으로 보육시설을 지도·관리하며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2. 「자녀양육 사회책임제」로 “무한돌봄·공공돌봄” 사회양육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를 실시하고, 모든 출산가정에게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 휴가를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파파쿼터제 3개월 의무도입 및 육아휴직급여를 월 80~15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자녀나 가족이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돌볼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제를 신설하겠습니다. 3대 육아 휴직제 보장으로 직장 때문에 자녀양육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자녀양육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관리해 주는 아이 담당의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를 실시해 돈이 많이 드는 입원비만큼은 중학생까지 무상의료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흑자분 17조원의 3%만 사용하면 어린이 무상의료 충분히 실현가능합니다.

균등한 교육기회로 [수저계급론 없는 대한민국]

균등한 교육기회로 [수저계급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2.1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더하기 특별교부금 1% 하향하는 원플러스원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는 긴급지원으로 중앙정부 추경과 일반예비비에서 2.1조원을 긴급투입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산어촌부터 시작해 도시 전학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가정의 한달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표준등록금제를 도입해 진짜 반값등록금 역시 실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반칙하고, 파기한 정책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1. 대입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수능수학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사회적논의를 거쳐 다른 교과에도 절대평가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학입시에 고등학교 성취평가제를 반영하고, ‘고른기회 대입전형’을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여러 대학을 연합해 통합전형을 실시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학을 균형발전시키겠습니다.

2.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습니다

중2와 일반고 1학년부터 한반 25명제를 도입해 개개인 맞춤지도 교실이 되도록 하고 고등학교 기초 역시 튼튼히 쌓겠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확대해 스스로 공부법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입시를 개편하고, 학원 선행학습을 금지하며, 초중고 방과후학교를 내실화시키겠습니다.

3.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및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로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으로 배려·소통하는 학교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과 회복적 생활지도로 인성을 함양시키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근본적 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과감한 복지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