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 총선 노동공약 발표,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이 노동개악을 막고 노동존중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시: 2016년 3월 9일 9:40

장소: 국회 정론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 서민 여러분,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우리는 소득절벽과 고용절벽 앞에 서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쉬운 해고 고용불안입니다. 평생 비정규직법, 전 국민 비정규직법입니다. 일주일에 68시간까지 일해도 된다는 탈법적인 행정해석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근속년수가 OECD에서 가장 짧고, 칠레 다음으로 장기근속자는 적은 고용불안 국가입니다. 전체 노동자 중 임시직 비율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고, 파견 노동자는 가장 많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성별 임금격차 역시 OECD 최악 수준입니다. 연간 노동시간 역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만성피로 국가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와 반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 개악을 막는데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쉬운 해고를 막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행정지침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일반 해고를 규제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실패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들이 우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누구나 먹고 살만한 최저시급 1만원,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 220만 명이 넘는 저임금 일자리를 일소하겠습니다. 중소상인 종합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한 임금 상한제를 도입해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재벌대기업에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하청협력업체와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셋째,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달성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해 고용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과 재벌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5시 칼퇴근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일자리도 나누겠습니다.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모든 노동자들이 선진국처럼 일 년에 한 달은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해 회사와 상사, 고객의 의한 괴롭힘을 예방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편의점 알바부터 빌딩 청소원까지 어디서나 사람대접 받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생애 첫 노동부터 황혼노동까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초·중·고 학교교육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을 받고 생애 첫 노동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모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헌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빈번한 지하철 사고의 주요 원인인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최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과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오명을 벗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개정하고 직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산재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특수고용노동자나 농민, 1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산재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벌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이미 파탄 난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해 경제, 사회문제 전반을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따른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임금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산별교섭을 법제화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겠습니다.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나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막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나 손배가압류를 금지해 노조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청년과 여성은 시간제 알바를 전전하고, 기존 직장인들은 쉬운 해고의 불안에 시달려야 합니다. 55세 이상 중장년층과 전문직은 파견 회사에 임금을 떼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에 던지는 한 표는 땀의 가치를 지키는 한 표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한 표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정의당 노동선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