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별정우체국중앙회와 정책간담회 인사말

오늘 윤민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먼 걸음 아끼지 않고 저희 정의당을 찾아주신 별정우체국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고생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시골의 우체국’ 하면 과거에는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역할의 중요도에 비해서 국민들의 시선이라든지, 또 정치권이나 사회적인 주목도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7대 국회 때 이 별정우체국 문제를 제정경제위원회 시절에 다루어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저희 당에서 공론화 할 필요가 있으면 적절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역할에, 이런 공공적 역할에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그 때 다루면서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도 19대 들어와서는 차분히 들어다 볼 기회를 못 가졌는데 별정 우체국 민영화, 정확히 말하면 사영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저도 많이 궁금하고, 또 그렇게 민영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폐단은 다른 분야의 민영화와 거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정우체국은 이를 테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민영화되면서 아마 수익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소외 지역의 대국민 서비스가 상당부분 포기되거나 또 위축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제가 17대 때도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철도도 마찬가지이지요. 공공 분야가 민영화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철도는 국민의 발인데, 구석구석 국민의 발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수익만 따지다 보면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노선을 폐기해 버리는, 별정 우체국도 외진 곳이나 또 산지 같은 곳은 아무래도 투자 대비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 때도 많이 우려가 되었고 제가 그것을 강하게 많이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정의당은 국민의 노동조합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노동 조합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위험한 것, 과격한 것, 불온한 것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정의당은 국민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무엇에 앞서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가 중심에 서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위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그 땀의 대가가, 땀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생태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다른 당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 같은 경우도 더불어 경제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 당도 공존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선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토대 위에 공정도 세우고 또 경제 민주화도 세우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격차가 보통 5-7배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1배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향후 10년 내에 11배, 10배 이상의 격차를 5배로 낮추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월급이 오르는 그런 경제를 실현해야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공공적인 역할을 회복시킴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임금이외의 사회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지만 ‘디지털 디바이드’라 부르는 정보격차가 또 워낙에 큽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의 우편·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별정우체국에서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정보 전달 서비스에 좀 더 애정을 가져주시고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오셨고, 오늘 허심탄회한 말씀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