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통과/새누리의 야권연대 폄훼 관련

일시: 2016년 3월 3일 오후 2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통과 관련

고강도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가 실효를 거둘지 여부는 중국의 실행의지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지만 이러한 고강도 제재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북한은 이미 오늘 오전 10시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면서 대북제재에 반발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면 거둘수록 북한은 더욱 반발할 것이다. 그 직접적인 피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대화를 복원해야 할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지난 수년간 북한이 핵개발을 한 것이 대북제재 같은 강한 압박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때리면 때릴수록 날을 세워온 존재에게 또 다시 강한 타격을 가하는 것은 현명한 방식이 아니다. 채찍이 거듭될수록 당근이 더욱 필요해지는 법이다.

■새누리의 야권연대 폄훼

야권연대 논의가 다시 불붙자 새삼 발끈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제 집 단속이나 잘 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 대변인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구태정치, 꼼수, 불륜 정치 등 온갖 추한 말을 동원하여 야권연대논의를 폄훼하고 있다.

연대연합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인 정치 행위이다. 선결해야 할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 각 정당은 비록 지향은 다르더라도 함께 뭉칠 수 있다. 연대연합은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의 앞뒤 가리지 않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니 야권연대를 통한 국회권력교체와 정권교체가 두려운 모양이다. 여당이 좋은 정치를 했다면 대체 무엇이 두렵나. 국민감시법을 우격다짐으로 통과시켜놓고 마음이 안 놓이는 것인가.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야합정치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아침 심상정 상임대표가 밝혔듯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경쟁하고 연대하는 선진적인 연합정치”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 물어뜯을 시간에 집안 단속부터 하길 바란다. 진박-비박의 아귀다툼이 추하기 이를 데 없다. 새누리당은 지금 남 손가락질 할 처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16년 3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