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정진후 원내대표, 63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북한이 자초한 것. 정부의 주도면밀한 대응 필요...무엇보다 현 정부에 또아리 튼 허무맹랑하고 위험천만한 북한붕괴론은 제거되어야“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념이 없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어...총선 승리에 급급한 연대·연합을 넘어 정권교체까지를 전망하는 야권전략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제1야당이 책임 다 해주기를 바란다"

정진후 원내대표 “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은 파산선고 받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초법적 권한 부여 위해 국민의 기본권 말살, 기득권 위해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 불공정 선거제도 고수”

일시: 2016년 3월 3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6호

■ 심상정 상임대표

(유엔 대북제재)

어젯밤 유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케발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이 통과됐습니다.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는 돈 줄을 차단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제재안들과 달리 북한을 충분히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평가입니다.

이 같은 고강도 제재는 북한이 자초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는 생존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소나기만 피해보자는 식의 외교적 제스쳐로 국제사회를 또 다시 속이려 들거나, 제재를 빌미로 추가 도발하는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재만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대화와 협상이 병행되지 않는 제재는 북한의 핵 야욕과 능력을 키울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협상의 출로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 고강도 제재를 북한의 비핵화의 전기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의 주도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단절, 사드배치 주도와 대중관계 훼손 이런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국이 지불한 대가가 너무 큽니다. 특히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대화로 나가는데 우리만 강경노선을 고집하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에 또아리를 튼 허무맹랑하고 위험천만한 북한붕괴론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야권연대)

정당의 숫자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정치적 대안의 숫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1등을 찍지 않은 다수 투표가 사표로 처리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는 선거구도가 민심의 향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정의당이 다른 야당들의 각축을 예의 주시하는 것은, 작은 정당일수록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 정의당을 가리켜 ‘이념정당’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은 색깔론에 기댄 정치공세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맥락 없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될 경우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당의 이념은 함께하는 당원들의 공통의 신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정당을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원칙에 입각해 국민적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 위해 뭉친 집단’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원칙’이 바로 이념입니다. 이념이 정당의 핵심요건이 되면서, 공직을 추구하는 명사들의 무리에 불과했던 당이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공재가 되었습니다.

현대 정당에서 이념이 없다면, 정당의 구성원을 한 울타리에 묶어 주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나 공직희망자들의 이기적 계산 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앞의 것을 사당이라 하고 뒤의 것을 도당이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국가는 좀 더 정의로워야 하고, 시민은 좀 더 평등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낡고 위험한 진보가 아니라 생활 속의 진보, 민생진보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신념체계를 달리하는 정당들을 폭넓게 묶는 연합정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그것을 국민정당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념이 없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화 3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제1야당이 모델하우스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념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이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또 선거에서 판판히 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념적 기준이 없으니 선거 때는 원칙 없이 명망가들을 끌어 모으고, 시류에 따라 급격하게 좌우로 충돌하게 되니 유권자들의 신뢰가 무너져 온 것입니다.

어제 김종인 대표는 야권 통합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독주와 실정을 심판하라는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일여다야 구도를 뛰어넘는 정치적 기획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통합이 아니라 연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인 대표의 통합론은 정의당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민생과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 구상을 내놓았던 당사자로서, 제1야당이 야권연대를 위한 더 큰 정치적 상상력과 더 큰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야권의 연대연합이 살기위한 정치적 몸부림에 머물러선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명분 없는 분열만큼 명분 없는 통합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정당의 숫자를 줄이는데 골몰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경쟁하고 연대하는 선진적인 연합정치 구상에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민생을 지키고 민심을 받드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야권에 부여된 책무입니다. 총선 승리에 급급한 연대·연합을 넘어 정권교체까지를 전망하는 야권전략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제1야당이 책임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테러방지법 제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관련)

어제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직접 국회까지 찾아와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셨음에도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파탄의 책임은 명백히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였습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불공정 선거제도를 고수하였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영구집권’이라는 네 글자만 새겨져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쥐어준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정부 비판 세력의 입을 틀어막으려 할 것입니다.

또 그나마 전체의석의 18%에 불과하던 비례의석마저 7석이나 줄여 국민의 소중한 민심을 더 철저하게 왜곡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비판과 견제는 설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장은 쾌재를 부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여기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필리버스터를 보기 위해 국회를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이 희망입니다.

정의당은 국민 여러분을 믿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16년 3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